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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06호)

  ‘너의 생각을 표현해!’, 학교부터 실천하라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2) 당당하게 자유롭게 … 표현의 자유

  ... 회∙시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학교당국은 학내 집회∙시위의 신고절차를 ‘허가제’처럼 운영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 학생은 학교 밖에서 모임을 만들거나 가입해 활동할 권리가 있고, 학교당국은 학생의 정치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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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8-06-0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권리, 집회, 학생인권, 교육, 촛불집회, 청소년, 매체, 신문, 인권, 경찰, 조직, 아동, 촛불, 이야기, 민주주의, 국가,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공무원, 민영화, 불법집회, 비방, 언론, 정치, 허가제, 설득, 광장, 역사, 탄압, 헌법, 교육부, 행진, 단속,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46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⑤(끝)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

  ... 위논문에서 현행 집시법은 △집회 신고 내용이 너무 많아 법이 천명한 신고제 취지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됐고 △집회기간 규정 미비로 집회 방해 목적용 장기 허위 신고가 이뤄지고 있으며 △애매한 금지통고 사유와 집회 허용에 대한 경찰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등의 이유로 집시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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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민주노총, 경찰관, 금지통고, 언론, 지역, 징벌, 허가제, 경찰, 민변, 운동, 야간집회, 헌법, 신고제,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그널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공권력의 판단에 따라 집회 허용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 원칙과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예외적 허용 규정을 두는 것이 이전보다는 일부 개선된 것이라고 국회는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2003년 위헌 결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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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입법,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공공,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법,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8호)

  인민의 참정권 보장의 절정인 봉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0조 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참정권

  ... . 집회와 결사가 허락받는 것이어서는 인권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국제인권기준이나 헌법도 ‘허가제’가 아님을 못 박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이 마음먹기에 따라 허가해 줄 수도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운영한다. 집회를 하는 사람들을 차벽을 둘러 방해할뿐더러 의사표현이 전달되는 것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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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12

  인권키워드

  권리, 집회, 결사, 인권, 참정권, 선거, 권력, 정부, 경찰, 민주주의, 한국, 국가,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저항, 헌법, 법, 교육, 국적, 여성, 차벽, 촛불집회, 파업권, 노동조합, 소비, 광장, 정당, 공공, 감시, 공무원, 군대, 근로기준법, 기업, 불평등, 사상, 사회안전망, 선거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정치, 종교, 지역, 차별, 최저임금, 투표, 허가제, 청와대, 사찰, 건강,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청년, 약자, 공익, 집, 제도, 학교, 무시, 벌금, 빈곤, 생존, 기본권, 불법, 미국, 네트워크,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열자!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를!

  집시법 11조는 개정 아닌 삭제해야

  ... 자유에 대해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과 어긋나는 것으로 사실상 집회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용되도록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앞서 위헌결정을 받아 예외적 허용 사유가 도입된 외교기관의 경우를 봐도 그렇다. 외교기관/외교사절 숙소의 경우, 2003년 위헌결정 이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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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권리, 공권력, 국회, 이야기, 금지통고, 물대포, 재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청와대, 가족, 세월호, 전쟁, 차벽, 최루액,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역사, 헌법, 신고제, 권력,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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