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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60호)

  <논평> 인간존엄 짓밟는 구조조정=범죄행위

  ...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터에서 내몰린 이들의 삶이야 굳이 따져볼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주거에서부터 교육, 의료보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적 권리가 후퇴하거나 박탈되고, 결국엔 '인간으로서' 생존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때문에 지금의 구조조정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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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16

  인권키워드

  자본, 노동자, 권리, 생존, 언론, 저항, 조직, 헌법, 주거, 전환, ILO, 교육, 대통령, 인권,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해고,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 에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성직자들에게도 보장된 법에 대한 권리이다. 주거가 뚜렷해 도주우려가 없음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싸움에서 성직자들을 겁박하고 위협하려는 부당한 행위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영장 발부 사유는 “재범 우려”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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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2-04-03

  인권키워드

  석방, 이명박, 영장, 강정해군기지, 권리, 민주주의, 국회, 인권, 종교, 지역, 평화, 불법, 구럼비,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성명/논평

  [성명]박래군, 조백기 등 연행된 인권활동가들을 석방하라!!

  ...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구속요건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인권활동가 박래군, 조백기는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의 활동가로서 이미 사회적으로 공인된 인권단체의 활동가들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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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6-03-18

  인권키워드

  저항, 검찰, 석방, 경찰, 생존, 불구속수사, 용역, 평택, 인권옹호, 평화, 법, 수사과정, 재판, 국방부, 활동가, 한반도, 무시, 불법,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 회안전법을 이어받아 1989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사회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던 신체구금이나 주거제한처분은 보안관찰법에서 없어졌으나 더욱 강화된 일상적 감시체계인 보안관찰처분을 통하여 출소장기수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4,5,6,9조와 형법 및 군형법의 일부조항("보안관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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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기꺼이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고 싶다

  ... 이웃들과 얼굴 붉힐 일이 생겨났다.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다. 내 명의의 집이 있다고 한들 주거는 언제고 불안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엄습한다. 평소 주변으로부터 분수를 모른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어왔다. 나는 정확히 그 지점에서 내 집에 전복적인 의미를 담아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 사는 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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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1-11-09

  인권키워드

  집, 주거, 재건축, 권리, 부동산, 뉴스, 불안, 스트레스, 대출, 철거,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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