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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92호)

19대 총선 정당별 주거 정책 비교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①

... 언제나 ‘주택공급’을 되뇌며 문제를 더 크게 부풀려 왔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면서 불안정해지는 지금은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조건에서 주거복지 논의는 더욱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모색하며 풍부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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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정책, 청년, 복지, 공약, 정당, 시장, 통합진보당, 집, 국가, 주거정책, 부동산, 차별, 총선, 공공성, 고시원, 인권, 정치, 재생산, 제도, 연결, 건강권, 기업, 노동, 노인, 뉴타운, 미혼모, 사회주택,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임대주택, 장애, 쪽방, 반차별, 최저주거기준, 건강, 병원, 개발, 대선, 시대, 운동, 권리, 반지하, 전세, 대출, 한국, 고용, 조합, 이명박, 공공,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3호)

<기고> '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상)

... 럴까? 소리바다를 통해 음악 파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고 가수들이 자신의 노래를 시장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에, 음반 구매가 오히려 활성화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설령 음반사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입은 손실을 저작권이라는 법률이 보장해 주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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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섭 2001-03-16

인권키워드
발전, 문화, 검찰, 지적재산권, 소비, 개발, 손해배상, 무기, 불법, 미국, 해방,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1474호)

<현장스케치> 밀레니엄라운드 반대 캠페인

밀레니엄 앞둔 지구촌의 우울한 미래

... 입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전자 조작된 식품이 우리 시장을 돌아다녀도 이를 거부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민중행동'은 "대우사태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11월 위기설이 퍼지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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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이야기, 불안, 불법, 미국, 시장, 연대
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돌봄의 위기는 곧 여성의 위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으로 귀결되며, 사적 돌봄과 공적 돌봄 모두가 사실상 여성에게 떠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긴급하게 돌봄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하지만 돌봄이 여성의 몫으로만 상상되는 사회를 바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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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7-09

인권키워드
여성, 돌봄, 인권, 코로나19, 정책, 차별, 한국, 정부, 시설, 안전, 재난, 질병, 이야기, 학교,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08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사유 소프트웨어의 ‘이용자 감옥’에서 ‘탈옥’하기

...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통제가 심해 소프트웨어 사용이 상당히 불편한 일이 된다면 시장 형성이 안 될 것이므로, 통제는 눈에 보이지 않게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시장을 이미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통제를 굳이 숨기려들지 않는다. 엠에쓰 워드의 경우 몇 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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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원 2010-06-23

인권키워드
감옥, 기업, 권리, 한국, 시장, 문화, 임대, 저항, 소비, 의존, 네트워크, 노동, 인권, 개발, 체제, 무시, 중국, 기술,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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