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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38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①

집 없는 '시설' 사람들

[편집자주]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부르짖는 것을 비웃듯 집값은 끊임없이 오르고 개발되는 도시마다 사람들이 몰리고 돈이 오간다. 땅과 집을 가장 확실한 재산으로 여기는 인식과 그것의 바탕이 되는 사회적 관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부동산 투기 대응책은 근본적인 대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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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2005-06-24

인권키워드
시설, 주거, 정부, 주거권, 권리, 고시원, 지역사회, 활동가, 집, 부동산, 인권, 질병,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신자유주의, 마을, 정책, 가족, 부양의무자, 성폭력, 언론, 장애, 쪽방, 차별, 개발, 질문, 욕구, 부모, 전세, 빈곤, 쉼터, 의존, 법, 이주, 전환, 임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쌀 관세율은 수입 쌀 전면 개방이다

... 은 국가가 쌀을 전량 수매하고,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고, 초중등 의무교육을 책임지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공언해왔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의료영리화, 주택담보증권 활성화(가계대출), 교육시장 활성화(개방, 서열화)에 이어 쌀시장 개방으로 삶의 근간을 시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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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9-25

인권키워드
정부, 시장, 생존, 안전, 교육, 국가, 한국, 주거, 연결, 이야기, 권리, 자본, 국회, 노동, 부동산, 세월호, 의료보험, 존엄, 치료, 시대, 역사, 점령, 의존,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45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갈아엎는 4월’로 가는 길목에서

... 실익을 따져서 하라’고 협상원칙을 지시했다죠. 투자자-국가소송제로 인해 미국이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 정책까지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협상 관리들께서 많이 양보하셨다는데, 그렇게 되면 공공정책마저 미국기업들에게 소송감이 되겠네요. 과연 ‘한미FTA 이후’ 경제적 이익은 누구의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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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김정아 2007-03-14

인권키워드
대통령, 북한, 집회, 대선, 미국, 물대포, 평화체제, 청와대, 경찰,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집, 헌법, 국회, 부동산, 불평등, 사상, 언론, 인권, 저항, 정치, 한미FTA, 정당, 총선, 안보, 평화협정, 학교, 무시, 행진, 빈곤, 기본권, 중국, 미디어, 정책, 금융, 정부
활동 이야기

체제전환운동포럼이 남긴 숙제

... 주거권운동과, 가족이라는 관계를 안팎에서 재구성하며 활동해온 가족구성권운동이 한국의 주택/부동산 시장 구조에서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를 찬찬히 살피는 시간이었다. 두 번째 세션인 <불평등을 가르치는 학교에 저항하는 연대를 위하여>는 ‘학교’라는 현장에서 이미 마주치고 있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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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4-03-12

인권키워드
체제, 정치, 사회운동, 노동, 페미니즘, 조직, 학교, 세력, 가족, 부동산, 사상, 경제, 자본, 시장, 연대, 여성, 전쟁, 평등, 국제, 주거, 금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활동가의 편지

기꺼이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고 싶다

... 알아보니, 아닌 게 아니라 ‘썩빌’은 오래된 빌라를 의미하는 조어였다. 썩빌 투자는 요즘 부동산 투자자들의 인기 종목이라고 했다. 주변의 개발호재가 잘 맞아떨어질 만한 저렴한 오래된 빌라를 구매해 큰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게 투자의 포인트였다. 이른바 "내 집 마련의 꿈"을 꾼 적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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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21-11-09

인권키워드
집, 재건축, 주거, 부동산, 권리, 뉴스, 불안, 스트레스, 대출, 철거, 주민,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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