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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다. 빈부차가 심할 경우 중위소득이 평균소득보다 한참 낮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은 부동산이나 금융소득을 제외한 소득만을 다룬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기구(OECD)에서 사용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150% 구간에 포함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중위소득의 150% 초과가구는 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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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다. 빈부차가 심할 경우 중위소득이 평균소득보다 한참 낮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은 부동산이나 금융소득을 제외한 소득만을 다룬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기구(OECD)에서 사용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150% 구간에 포함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중위소득의 150% 초과가구는 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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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후원인 인터뷰

  경제에 인간이 더 묻힐까 그게 더 걱정

  김정란 님과의 인터뷰

  ... 가보안법에도 오래된 관심이 있지만 지금 관심 있는 활동은 비정규직이랑 주거권이다. 한국은 부동산이 제정신이 아니다. 주거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어서 새로운 인식, 권리라는 걸 많이 알려야 한다. 기본적인 거다. 의료나 주거,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발한다거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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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미류(상임활동가) 2009-01-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사랑방, 인권, 경제, 이야기, 한국, 주거, 교육, 국가보안법, 부동산, 인권교육, 정규직, 주거권, 권리, 역사, 학교, 연대,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재계의 반인권, 특권의식을 엄중 규탄한다.

  ... 상시적 구조조정, 정규직을 밀어내고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기업문화의 정착, 설비투자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온힘을 쏟아온 천민자본주의의 풍토 속에서 자신들만의 이익을 향유해온 이기적인 기업 이윤 추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지금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의 현장은 바로 고용불안과 비정규직이 비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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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1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NAP, 기업, 비정규직, 정부, 노동시장, 노동인권, 국가, 노조, 정규직, 경찰, 안보, 신자유주의, 정책, 시장, IMF, OECD, 감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문화, 대기업, 대법원, 병역거부, 부동산, 집회, 파업, 파업권, 하청업체, 헌법재판소, 회사, 정치참여, 선거,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쌀 관세율은 수입 쌀 전면 개방이다

  ... 은 국가가 쌀을 전량 수매하고,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고, 초중등 의무교육을 책임지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공언해왔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의료영리화, 주택담보증권 활성화(가계대출), 교육시장 활성화(개방, 서열화)에 이어 쌀시장 개방으로 삶의 근간을 시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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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25

  인권키워드

  정부, 시장, 생존, 안전, 교육, 국가, 한국, 주거, 연결, 의료, 이야기, 권리, 자본, 국회, 노동, 부동산, 세월호, 의료보험, 존엄, 치료, 시대, 역사, 점령, 의존, 산업, 정책, 농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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