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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행정 행위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입법, 사법부의 재판까지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부동산과 조세는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성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제도가 국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이를 위해 각종 규제와 제약을 과감히 철폐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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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산업, 국회, 경제, 체제, 헌법, 피해, 시장,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법, 성장, 실업,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4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종서(배제대 교수)

  두 가지 재산권과 국가의 의무

  ... 착을 통하여 형성된 대재벌의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 부정한 재산이나 부정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은 인권의 이름으로 보장될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국가는 이러한 반인권적 재산상태를 적극적으로 교정할 의무를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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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1998-12-0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존엄, 체제, 보편성, 생존, 피해, 부동산, 저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8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가난할수록 사회와 격리되는 곳, 요양병원

  ...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도립 또는 시군구립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자체는 이들에게 노인전문병원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이러한 위,수탁이 수십년의 계약유지를 전제로 하면서도 지자체는 포괄적인 감독권만 행사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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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준 2014-07-02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병원, 한국, 치료, 중증, 고용, OECD, 국민건강보험, 수동연세요양병원, 전환, 간병, 노인, 시설, 요양시설, 사회보장제도, 낙인, 노숙인, 부동산, 서울역, 에이즈, 의료시설, 파업, 민간위탁, 건강보험공단, 집, 학교, 공공성, 의존, 조례,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19대 총선 정당별 주거 정책 비교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①

  ... 정권은 언제나 ‘주택공급’을 되뇌며 문제를 더 크게 부풀려 왔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면서 불안정해지는 지금은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조건에서 주거복지 논의는 더욱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모색하며 풍부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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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정책, 청년, 복지, 공약, 시장, 정당, 집, 국가, 통합진보당, 주거정책, 부동산, 차별, 총선, 공공성, 고시원, 인권, 정치, 재생산, 제도, 연결, 건강권, 기업, 노동, 노인, 뉴타운, 미혼모, 사회주택,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임대주택, 장애, 쪽방, 반차별, 최저주거기준, 건강, 병원, 개발, 대선, 시대, 운동, 권리, 반지하, 전세, 대출, 한국, 고용, 조합, 이명박,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57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뜨겁게 달구어질 6월의 거리

  ... 났습니다. 언제는 서울을 하나님에게 봉헌한다고 해서 물의를 일으키더니, 참나~. 하나님이 부동산 투기라도 한답디까? ▲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성소수자 문화축제 중 진행된 퀴어퍼레이드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성난 주민들 도망친 ‘개구멍 대통령’ 말이 나온 김에 정치권은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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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박래군 2007-06-05

  인권키워드

  국기, 가족, 미국, 이명박, 대통령, 제주, 학교, 권력, 국가, 한국, 법, 국가보안법, 국보법, 전쟁, 퀴어퍼레이드, 경찰, 시대, 검찰, 국정원, 낙태, 부동산, 사생활, 성소수자, 전교조, 정치, 종교, 평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사찰, 범죄, 다짐, 개발, 운동, 민주주의, 재생산, 조직, 제도, 생존, 민족,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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