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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2호)

  <논평>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

  ... 법에 따른 수급자'로 불렸다. 그로 인한 억압과 고난의 무게는 엄청났을 것이나, '생산적 복지'를 얘기하는 이 사회는 '인간다운' 생존은커녕 목숨을 부지할 수준의 생존조차 보장해주지 않았다. 고인은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26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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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인권키워드

  수급자, 생존, 자살, 제도, 국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권리, 빈곤, 노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생명, 여성, 장애, 지역, 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34호)

  알림

  ... 구소 실장)/손봉숙(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이연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대위 자료집 발간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4x6배판, 54쪽, 값 1,000원 (문의 : 전화 521-5364) ·내용 : *장애인 교육현황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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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8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친고죄, 간첩조작, 복지, 장애인, 피해자, 진상규명, 민주당,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택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생계의 1차 책임을 가족에게 두는 관점이 변하지 않았기에 여전히 복지의 자격을 묻는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국민 모두의 기본권이라면, 그 권리의 실현 의무는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져야 합니다. 예산 범위에 맞춘 지원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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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9-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병원, 코로나19, 가족, 국회, 인권, 국가, 노동, 지역, 부양의무제, 경제, 기업, 바이러스, 복지, 부양의무자, 건강, 평등, 공약, 이야기, 시대, 권리, 일자리, 공공성, 기본권,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3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신년 연하장

  국민들이 인간대접 받으며 웃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 못 듣는 채 하는 건지 '서민'을 얘기하고 '공정한 사회'를 말하던 그 입으로 이번엔 '복지 포플리즘'이라고 떠벌립니다. 외환위기때 금 내놓은 국민들에게 할 소리인가요? 이른바 OECD 나라 가운데 제일 많이 일하는 국민들에게 할 소리인가요? 복지예산이 밑에서 기는 정부 주제에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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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1-05

  인권키워드

  노동자, OECD, 대통령, 복지, 비정규직, 특수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6호)

  94돌 세계여성의날 맞아 여성계 요구 한자리에

  성매매된 여성 인권, 보육 공공성, 가족 평등을 향해 앞으로

  ... 하겠다는 법 집행 의지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 6일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일반가정에서도 소수의 영아보육을 전담하는 가정보육모 양성·배치 △영아·장애아 등 특수보육시설에 인건비 등 약 5백28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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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8

  인권키워드

  성매매, 호주제, 공공성, 가족, 권리, 운동, 여성, 평등, 복지, 성산업, 시설, 피해자,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군산, 법, 노예, 아동, 여성운동, 장애, 존엄, 청소년, 형사처벌, 할머니, 범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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