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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호)

가진 자를 위한 교육개방 초읽기

교육단체, "교육은 돈벌이 수단 아니다"

... 육단체들로부터 받고 있다. 교육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역할을 하면서 자본이 국내뿐 아니라 국경을 넘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법 22∼23조는 외자유치를 명목으로 초국적 자본에게 '학교법인'의 외양만 갖추면 변변한 시설 없이도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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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2-06

인권키워드
교육, 시설, 전교조, 평등, 자본, 정부, 국경, 국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권, 교육부, 학교, 공공성,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801호)

인터뷰: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정책위원장)

... 해가면서 요구하는 부분은 새 기술의 축적과 노동력의 유연한 이용이다. 이 자본의 운동은 국경을 초월하는데, 단적인 예로 실업문제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노동법 날치기통과는 자본의 운동 및 논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번 노동법 개악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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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자본, 단결권, 복수노조, 대선, 운동, 역사, 국경, 민주노총, 재벌, 파업, 노동3권, 자본주의, 민주주의, 의존, 기술, 범대위,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4호)

현대판 노예-외국인 취업연수생

‘외국인 취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 실태 토론회

... 등 11개 단체의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인사말에서 김영대 전노대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자는 국경을 뛰어넘어 계급적 연대를 해왔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국내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세계 어느 곳이든 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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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차별, 국경, 노예, 법무부, 인권, 종교, 회사, 노동조합, 범죄, 운동,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 탄 공장에도 봄이 올 때까지

옵티칼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며

...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기업인 닛토덴코를 상대로 해야 하는 옵티칼 투쟁에 있어 국경을 넘나드는 교섭의 장이 열려야 하는 상황이기에 국회의 적극적인 중재와 행보가 긴요하다. 그러나 국회는 닛토덴코 본사와 대화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나서겠다고 하면서 질의나 서한 전달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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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5-05-07

인권키워드
정치, 자본, 회사, 국회, 희망버스, 교섭, 기업, 고용, 철거, 평택, 국가, 정부, 국경, 노동, 해고, 손해배상, 일자리, 피해, 법, 입법, 연대, 법원, 손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공적 방역'이라는 평가 이면에 가려진 것은

방역의 시대,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까

... 범으로 이미지화 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일 흘러나왔고, 청와대 게시판에는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청원이 심심찮게 등장했다.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 ‘중국인 관광객 입장 금지’ 팻말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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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0-05-20

인권키워드
감염, 성소수자, 바이러스, 혐오, 차별, 코로나19, 안전, 언론, 국가, 정부, 이태원, 권리, 낙인, 지역, 질병, 시대, 서울시, 소수자, LGBT, 감염인, 국경, 시설, 이주민, 인종, 재난,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홈리스, 청와대, 건강, 치료, 경찰, 진실, 평등, 감염병, 접근권, 동료, 제도, 상담, 미등록, 중국, 한국, 법,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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