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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2호)

  안하무인 기무사, 빗장 걸린 진실

  의문사위, 실지조사 또 무산 … 의문사법 개정으로 조사권한 강화만이 해결책

  ... 역사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종로구 소격동 군 기무사령부의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 김희수 제1상임위원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11일 오전 의문사위 관계자들은 10일에 이어 실지조사를 시도했지만, 기무사는 정문을 걸어 잠근 채 대구조차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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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12

  인권키워드

  군대, 진실, 국방부, 농성, 범죄, 진상규명, 역사, 교육부, 정부

• 인권하루소식 (2591호)

  수용자, 교소도 수감 이틀만에 자살

  유족·인권단체, '교도소 관리 소홀 책임' 문제 제기

  ... 교도소측의 관리 소홀을 질타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과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소측에게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동시에 관리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과학연구소는 10일 김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목을 매 죽은 의사'라는 잠정 사인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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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6-11

  인권키워드

  자살, 병원, 검찰, 법무부, 경찰, 진상규명,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591호)

  국회, '인권'기준에 맞게 입법해라

  인권단체, 17대 국회에 인권입법 과제 전달

  ... 병 동의안 철회'를 꼽았다. 또한 개원과 함께 시급히 추진해야 할 인권입법 과제로 △친일파진상규명법 개정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 6월내 개정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법 제정 등을 들었다.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남상헌 의장은 "현 의문사법은 대상·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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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학살, 집시법, 연대체, 이라크, 파병, 기본권, 입법, 공권력, 남용, 비정규직, 인권, 호주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 대해 (2) 남상헌 의장(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의문사법/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등 과거청산 관련 입법과제에 대해 (3) 최용기 공동대표(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 이동보장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형사소송법개정등 장애인인권관련 입법과제에 대해 2. 17대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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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1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3호)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가려진 진실,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채 숨죽여 살아야했던 유가족들이 김훈 중위 사건을 계기로 아들들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군의문사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면서 국방부는 사상 최초로 특별합동 조사단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특조단은 아무런 '의혹'도 밝혀내지 못했다. 그 후 5년이 지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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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6-01

  인권키워드

  군대, 국회, 자살, 진실, 국방부, 광장, 동료, 가혹행위, 감시, 괴롭힘, 농성, 사상,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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