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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15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강권을 후퇴시킨다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②]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2)

... 선언한 규정(제 3조) 정도이다. 즉, 이 제도는 “예방과 재활을 통한 노인의 독립성과 존엄성 유지”, “익숙한 공간에서의 일상생활 영위” 라는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한 제도라기보다는, 노인을 보호와 수혜의 대상으로만 파악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경제적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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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휴 2008-08-06

인권키워드
노인, 건강권, 요양시설, 정부, 제도, 복지, 인권, 시설, 정책, 가족, 사회권, 의료서비스, 학대, 독립성, 건강보험공단, 접근권, 이야기, 활동가, 집, 욕구,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인권오름 > 벼리 (113호)

[벼리] 직접 민주주의와 인권의 마주침

... 말한다. “직접행동을 가담하는 이들이 공개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당당하게 냄으로써 자부심과 존엄감을 얻을 수 있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으며 타인과 연대감을 고양시킨다”는 것이다. 시청광장을 빼앗긴 6월 29일 이후 시민들은 절망감에 빠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 행진의 직접행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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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07-2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인권, 촛불, 광장, 정부, 정책, 권력, 집회, 촛불집회, 이명박, 기업, 경찰, 운동, 권리, 법, 검찰, 대통령, 비시민, 사상, 생명권, 여성, 저항, 정치, 지역사회, 설득, 정당, 활동가, 조직, 헌법, 행진, 평화, 국가, 선거,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주민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08호)

참을 수 없는 악이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한다

[인권문헌읽기] 시민불복종의 고전들

... 것입니다.” * 한 달이 넘어가는데 지칠 때도 되지 않았나요? 곧 사그라들겠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과감히 일어나 흑백의 자리를 구분한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다니면서 ‘피로하지 않느냐’는 주위의 물음에 ‘나의 두 다리는 지쳤지만 나의 영혼은 편안하다’고 말한 몽고메리에 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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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6-17

인권키워드
정부, 법, 질문, 미국, 국가, 베트남전, 정책, 감옥, 양심, 저항, 전쟁, 피해자, 경찰, 권리, 역사, 데모, 공산주의, 노예, 단어, 투표, 형벌, 진실, 운동, 민주주의, 조직, 동료, 헌법, 기본권, 불법, 기술,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폐지운동과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2)

... 이다. “그것(고문)을 받아들일 때 내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수치심을 느꼈다. 나는 내 존엄성을 지키고 싶었다.” (어느 고문 피해자의 말) 고문방지협약고문방지협약 1조 1항은 아래와 같다. 이 협약의 목적상 ‘고문’이라 함은 공무원이나 그밖의 공무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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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형벌, 범죄, 권리, 고문방지협약,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감시, 고문금지, 사형, 자백, 자살, 가족, 감옥, 공무원, 교육, 구금시설, 단어, 법집행공무원, 생명, 안전, 양심, 자백강요, 재판, 차별, 약자, 집, 국가,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의 역사와 현재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1)

... 고문은 인간성에 반하는 주요범죄라지만 세계 곳곳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나아가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인간만이 아니라 동식물, 자연에 대한 고문이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어느 곳에서나 어느 정도의 합법적인(?) 폭력은 봐줄만한 것으로 보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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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이스라엘, 자백, 미국, 피해자, 재판, 역사, 이라크, 국가, 구금시설, 인권, 학대, 세계인권선언, 팔레스타인, 문화, 가혹행위, 공무원, 국제앰네스티, 단어, 버마, 변호인, 북한, 생명, 시설, 여성, 전쟁, 정치, 형벌, 범죄, 행정명령, 설득, 질문, 시대, 운동, 점령, 기술, 아시아, 법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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