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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2호)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재추진

  공대위 “감시·통제 위험 그대로”

  ... 었다 하더라도 제도가 시행되면 그 수록내용은 언제든지 추가될 수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기술영향평가나 경제적 타당성 평가, 사회영향평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광범위한 여론수렴 없이는 어떠한 형태의 전자주민카드 도입도 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공대위측은 그밖에도 △주민등록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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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0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69호)

  통신연대·민변·민노총 등 PC통신사에 ‘통신검열’ 질의

  ... 등 4대 PC통신사 앞으로 발송했다. 통신연대 등은 질의서를 통해 ▲검열을 가능케 하는 기술적 시스템 ▲검열을 수행하는 조직과 사람 ▲외부(예: 안기부, 경찰청 등)로부터 이용자 정보와 게시물 삭제요청 ▲불량이용자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제도개선 계획 등에 대해 묻고 있다. 질의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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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검열, 조직, 민주노총, 안기부,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67호)

  <기고> 한국여성의 국제결혼과 불평등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국적법 개정을 위한 사업을 벌이며-

  ... 라는 새로운 사회현상을 겪고 있다. 96년 12월말 현재 21만54명의 외국인노동자(산업기술연수생 68,020명, 합법취업자 13,420명, 불법체류자 129,054명)가 국내에 들어왔으며, 그중에는 한국여성과 결혼해 사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력의 도입은 늘어날 추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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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경 1997-09-1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비자, 여성, 권리, 가족, 체제, 법, 이주, 전환, 여성노동자, 의료보험,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5호)

  물 건너간 외국인노동자 인권

  연수생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 의 절차를 밟아 ‘노동자’ 자격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을 계속 무시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방침과 관련해, 10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 김해성 목사, 외노협) 등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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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속, 인권, 불법체류, 권리, 집, 제도, 무시, 기본권, 고용허가제, 농성, 서울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54호)

  서울국제노동자미디어 발족식

  국내 노동운동의 정보화 앞당기고자

  진보진영에서 정보기술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출발점이 될 ‘서울 국제 노동자미디어(Seoul International Labor Media) 97'이 노동자대회에 맞추어 11월 10일에서 12일까지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동정책연구소(소장 박석운), 노동정책정보센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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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7

  인권키워드

  국제, 미디어, 운동, 조직화, 매체, 노동자, 민주노총,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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