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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1호)

  <범민련 강순정 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 라서 현행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기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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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신문, 국가, 대법원, 북한, 법, 문화, 인권, 정치, 경제, 헌법,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16호)

  세계의 인권 <10> 초대받지 않은 손님 :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권리조약 비준 서둘러야

  ... 것이다. 이주 노동자 현상은 인력 송출국이건 수용국이건, 둘 다에 속하는 국가이건 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영역 전반에서 국제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야 국제사회는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기준을 마련하였다. 90년 12월 18일, 유엔총회는 “모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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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노동자, 국가, 가족, 이주, 인권, 평등, 이야기, 법, 아시아, 교육, 국경, 난민, 사형, 여성, 이주민, 자살, 정치, 경제, 조직, 동료, 기본권, 불법, 미국, 정책, 고용, 실업, 정부, 일본,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호)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2)

  ... 들이 발언문 사본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물론 미국대표의 거의 대부분의 인권에 관한 발언은 정치적 목표(이 경우에는 주로 중국을 겨냥)을 갖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무성의 국가보안법 폐지발언과 시기와 그 내용상‧취지가 연관성이 있으며,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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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한국, 인권, 국보법, 인권위원회, 고문, 정부, 민주주의, 미국, 장기수, 지역, 인권위, 민족, 난민, 사상, 여성, 정치, 존엄, 파견, 인종차별, 범죄, 중국, 재발,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반도 평화는 핵무기로 지킬 수 없다

  ... 다니는 국가가 한반도에서만 평화를 제안하면 그 진의를 의심받는 것은 당연한다.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오는 핵무기를 감축하고 해체해야 한다는 원칙을 잊어가는 듯하다. 동아시아, 유럽, 중동 곳곳에서 각자의 앞마당에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다른 나라의 핵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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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6-08-31

  인권키워드

  조선, 미국, 한국, 평화, 체제, 개발, NPT, 정부, 한반도, 전쟁, 일본, 안보, 핵, 국가, 러시아, 대통령, 평화체제, 이재명, 중국, 정책, 북한, 국제질서, 파병, 생존, 국경, 군대, 불평등, 정치, 지역, 사찰, 국민의힘, 경제, 이야기, 불안, 무기, 이스라엘, 이라크, 피해, 국제, 동맹, 우크라이나,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는 교육 체제

  신자유주의 교육 체제에 맞서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

  ... 낸 교육 소비자-투자자로서 학부모의 위치에서 보수 기독교 세력이 학교에 난입하며 자신들의 정치를 조직하고 있다.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학생인권조례를 가로막아오던 보수 기독교 세력이 이제는 전통적 가족질서를 수호하는 학부모로 등장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교육 현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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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5-15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학교,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생, 신자유주의, 세력, 불평등, 조례, 노동권, 평등, 체제, 교권, 한국, 정부, 학습, 국민의힘, 민주주의, 정책, 교원, 노동, 섹슈얼리티, 시설, 아동, 인권, 정치, 지역, 청소년, 질문, 이야기, 운동, 조직,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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