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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71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재생산권, 장애인권을 둘러싼 인권규범의 지형

  ... 고문특별보고관 후안 멘데스는 이를 ‘고문’의 법적 틀거리로 포섭시켰다. 자주 등장하는 ‘정당화’ 이유인 당사자의 최대 복리를 위한다는 것이 사실은 돌봄제공자 자신의 최대 복리를 위한 것이 아닌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장애여성도 비장애여성처럼 모두 피임의 수단으로 불임수술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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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민희 2016-01-21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권리, 재생산, 장애, 건강, 낙태, 여성, 재생산권, 이야기, 출산, 접근권, 국가, 법, 양육, 인권, 젠더, 차별, 교육, 성폭력, 장애인, 피해자, 욕구, 역사, 기술, 가해자, 고문, 낙인, 노동, 레즈비언, 사생활, 생명,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수사기관, 시설, 아동, 여성운동, 육아, 인신매매, 인종, 임신중절, 장애인권리협약, 지역사회, 지적장애, 학대, 반차별, 치료, 범죄, 돌봄, 평등, 개발, 질문, 시대, 운동, 집, 종전,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467호)

  복면의 정치학-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 나마 집회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채증의 피사체가 되기를 거부하는 몸짓이다. 일종의 정당방위로서 복면이 존재하는 것이다. 집회-특히 대규모의 집회-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하며 해산을 명하고, 제3경비선이라고 지칭되는 광화문 사거리만큼은 그 어떠한 집회에도 공간을 내어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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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15-12-18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채증, 경찰, 권력, 대통령, 범죄, 권리, 불법, 미국, 법, 정책, 남용, 북한, 체제, 총선, 기본권, 국가, 테러, 자본, 연결, 검찰, 공권력, 광화문광장, 국정원, 국회, 반테러, 저항,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혐오표현, 진실, 설득,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6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세월호 대참사 610일

  ... 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압제를 정당화하던 자들의 광기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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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5-12-16

  인권키워드

  세월호, 민주주의, 헌법, 진상규명, 진실, 질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466호)

  서울시청 점거 무지개농성 1년을 돌아보며

  ... 너덜너덜한 법치, 파괴된 민주주의를 ‘혐오’가 지탱하고 있다. 인간을 향한 모욕과 폭력이 정당화되려면 인간 취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겨지는 존재들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추방되는 것은 종북좌파다. 종북몰이는 ‘노조 쇠파이프’, ‘범죄자 한상균’으로 이어지고, 상상력을 조금 첨가하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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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2015-12-09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정책, 운동, 농성, 세월호, 성장, 존엄, 집회, 국회, 에이즈, 권력, 한국, 노동, 정치, 지역, 범죄, 민주주의, 유가족, 탄압, 교육부, 법, 감염, 게이,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낙인, 노동자, 노조, 물대포, 민주노총, 법무부, 생명,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심의, 언론, 여성, 여성운동, 이주민, 저항, 전환치료, 차벽, 차별금지법, 참사, 최루액, 퀴어퍼레이드,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혐오발언, HIV, 치료, 경찰, 진실, 트랜스젠더, 평등, 국방부, 광장, 활동가, 권리, 조직, 학교, 극우, 평화, 기본권, 단속, 국가, 선거, 단지, 세력, 전환, 연결,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 강화일 뿐인 테러방지법, 무엇을 달성하려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테러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인권이다

  ... 제정을 반대하는지 숙고해야 한다. 정부는 정치가 사라진 시대에 테러에 대한 공포로 지배를 정당화하며 유지하려고 한다. 테러를 막으려면 무조건 나(정권)를 따르라는 식이다. 또한 계급적 차이에 따른 요구와 싸움을 테러라는 허상으로 동일화시켜 정당한 인권의 요구들을 희석화시키려 한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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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2-09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인권, 정치, 한국, 범죄, 국회, 대통령, 대선, 안전, 사찰, 권리, 심리, 권력, 법, 노동자, 사이버테러, 인종, 차별, 경찰, 시대, 민주주의, 탄압, 헌법, 총선, 안보, 제도, 불법, 피해, 군사, 미국, 국가, 외교, 미디어, 정책, 간첩, 검찰, 남용, 노동, 물대포, 불평등, 세월호, 언론, 영장, 위법, 인권감수성, 재난, 저항, 종교, 참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노동법, 체제, 시민사회,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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