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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8호)

  여중생 사망사건, 숨길 게 뭐인가

  민변, 수사기록공개 청구소송 예정

  ... 개최 여부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의 전김명훈 간사는 "미 군사재판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채 종료된 상태에서 민간법정은 진실규명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민간법정의 실질적인 개최를 위해서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는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민변은 의정부지청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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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04

  인권키워드

  민변, 범죄, 진실,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00호)

  의문사 토론, 관계기관 전원불참

  핑계도 갖가지…'월드컵 바쁘다', '우린 협조 잘한다'

  ... 가족대책위 김두원 위원은 "우리 유가족은 화해를 하고자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을 밝히고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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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4

  인권키워드

  국정원, 진상규명, 검찰, 경찰, 사생활,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진실, 유가족,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89호)

  '탈북자' 가혹행위, 지난한 법정투쟁

  고법, "증거부족" 기각 .... 북한이주자, 대법 상고

  ... 이번 소송을 대리했던 임영화 변호사는 "대화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이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며, 이후 대법원에서는 대화 녹취록만으로도 가혹행위 사실을 입증하는데 충분한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99년 소송이 시작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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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대법원, 북한, 국가, 간첩, 국정원, 탈북자, 김용균, 진실, 손해배상, 이야기, 중국, 한국, 러시아,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1호)

  <논평> 수지김 사건과 국가의 책임

  '수지김 살인 및 간첩조작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뒤, 벌써 두 달 여가 지났다. 살인용의자를 뒤늦게나마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웠고, 15년을 숨죽여 살아왔던 가족들과 고인의 누명을 벗겼다는 점만큼은 무척 다행스런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아직도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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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6

  인권키워드

  법, 국회, 안기부, 이근안, 직권남용, 진실, 민주당,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7호)

  『노숙자와 이웃하기 - 노숙자 바로알기 ①』

  ... 두고 우리가 노숙자들과 함께 '이웃'하기를 권한다. 이 자료집에는 '노숙자에 대한 편견과 진실 다섯 가지'란 항목을 둬 일반인들이 노숙자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흔히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란 ▲노숙자들은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다 ▲노숙자들은 스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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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2

  인권키워드

  노숙자, 인권, 진실, 권리, 일자리, 빈곤,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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