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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8호)

  인터넷 의사표현에 뒤통수

  경찰, 사회단체에 IP추적 요청

  ... 단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수사기관에 의한 자의적 처벌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의 경우는 특정후보의 지지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쉬운 반면, 개인의 정치적 발언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법의 포괄적 규제의 문제를 우려했다. 진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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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04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선거, 정치, 미국, 법, 대통령, 비방, 수사기관, 언론

• 인권하루소식 (2165호)

  '학살규명 특별법‘ 촉구운동 본격화

  사회단체협의회 출범, 서울역 목요 거점투쟁 전개

  ... 돋았다. 끝으로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출범선언문에서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와 언론, 지식인 등 우리 사회 모두가 침묵한 한국전쟁의 민간인학살 문제를 사회 전면에 부각시키려 한다"라며 사회단체협의회 출범을 선언했다. 이후 사회단체협의회는 유족들과 함께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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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3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서울역, 국가, 광장, 국회, 언론, 피해자, 진실, 역사, 연대

• 인권하루소식 (1915호)

  <논평> 한총련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

  보수언론과 공안세력은 말한다. 한총련은 불온하다. 왜 불온한가? 활동방식이 폭력적이고, 이념적으로 친북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한다. 한총련이 친북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싸고 돌아봐야 이로울 것은 없다고. 생각해보자. 한총련은 폭력적인가? 한총련이 항상 화염병을 던지고 항상 경찰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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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11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경찰, 권력, 공권력, 언론, 학생, 화염병

• 인권하루소식 (1771호)

  13일간의 단식농성 정리

  "새로운 싸움 시작할 때"

  ... 을 실현하라"고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한편 지난 3일 단식농성 지지성명을 발표한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은 8일 대부분이 언론이 단식농성단을 외면하는 것을 비판한 성명을 다시 발표했다. 민언련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당론조차 정하지 못한 여당과 이를 외면하는 야당"과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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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당, 농성, 싸움, 종교, 연합,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언론, 학생, 인권위, 독립성,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는 국민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그에 필요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언론, 출판 등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만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토대라고 할 수 있어 헌법에서 보장된 여러 기본권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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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북한, 국가,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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