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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공안문제연구소, 검열 중단이 아니라 해체가 정답이다

  ... 용공이니, 좌익이니, 찬양·동조니 하는 딱지를 붙이고, 이를 근거로 공안기관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 기소를 하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여 왔다. 더구나 그나마 있는 기준조차도 의뢰 기관의 주문에 의해서 연구소장이 자의적으로 감정 결과도 마음대로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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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언론, 감시, 검열, 기본권, 예술, 법원, 검찰, 국정원, 사상, 정치, 경찰, 헌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FBI, 독립미디어센터(IMC)에 대한 국제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 에 빠졌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이번 압수 수색 건은 FBI의 자체적인 시행이 아니라, 사법공조조약(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에 따라서 제3국을 대신해서 미국의 FBI가 압수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세계적인 표현의 자유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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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탄압, 미국, 언론, 정부, 네트워크, 미디어, 자본, 노동, 노동자, 인권, 전쟁, 지역, 경찰,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조직, 팔레스타인, 국제, 한국, 제국주의, 기지, 평화연대, 연대

• 성명/논평

  [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 료 수용자 5명을 살해하고 5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는 정부가 명백한 불법 수용시설을 '조건부신고'라는 행정지침으로 반합법 상태로 유지시키면서도 관리감독에는 소흘했다는 점에서 예고된 참사이다. 성락원은 보건복지부의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종합대책'에 따라 내년 7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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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시설, 참사, 정부, 가해자, 노인, 치료, 감시, 의료서비스,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약자, 동료, 가해,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공동성명] 인질 대참사 초래한 러시아 정부 규탄한다

  ... 이라던 정부의 발표는 거짓임이 드러났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인질극 관련 언론 보도 제한법’을 통해 사건 진행 동안 러시아 언론을 침묵시켰다. 사건 취재를 위해 비행기를 타려던 기자들은 공항에서 연행돼 며칠간 감금되기도 했다. 러시아 정부는 계속해서 언론을 통제하며 진상을 은폐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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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러시아, 정부, 언론, 점령, 학살, 군대, 참사, 고문, 생명, 지역, 공항, 유가족, 부모, 학교, 무시,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논평] 강의석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광고등학교가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정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광고등학교가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서울북부지법(판사 이성훈)은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다 퇴학당한 강의석 학생이 제기한 '퇴학처분 효력 정지 및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퇴학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의 판결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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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종교, 인권,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교육권, 정당, 약자, 무시, 기본권,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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