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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789호)

  밥 먹고 싶으면 지문 찍어라?

  전북 중고교 급식시설에 지문인식기 도입

  ... 두 단체는 "개인의 지문은 홍채 등과 같이 사람마다 다른 고유한 개인의 신체정보"라며 "법치주의 원칙상 그 취득·저장·전달·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문인식기 설치는) 학교 급식시설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학생들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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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학교, 정보인권, 생체정보, 전교조, 지역, 철거, 정부, 교육, 인권, 인권교육, 학생, 피해, 국가, 군산,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88호)

  [성명] 인권위 협력 거부 선언을 거두며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기는 새롭게 계속된다

  ... 의 관료적 관행이 인권위 직원들 사이에 아직까지 팽배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우리는 인권위법 제정 당시 허울뿐인 인권위를 만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인권위법을 뒤튼 권력기관에 맞섰던, 그리고 인권위법 제정 이후에는 인권위를 앙상한 심판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법률가주의와 관료주의에 맞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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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인권교육, 시대, 권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87호)

  [논평] 4월 국회가 위험하다

  4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4일까지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과거청산법,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등 3대 개혁입법과 비정규직 노동 관련 법안들이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국회를 앞두고 여당에서는 실용주의를 내세운 신임 문희상 당의장 체제가 출범했다. 그는 상생의 정치를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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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09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노동, 노동시장, 생명, 정치, 체제, 정당,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7호)

  삼성 앞에 또 고개 숙인 검찰

  위치추적 피해자 부당노동행위 진정에 '무혐의'

  ... 무소 측은 "삼성 관리자가 이들의 노조 탈퇴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는 것. 이에 대해 다산인권센터 이밝은진 활동가는 노조를 탈퇴할 경우 당사자들이 직접 우편 등으로 (탈퇴서를) 제출하는 것이 당연한데, 회사측 관리자가 이를 대신했다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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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회사, 활동가, 감시,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조합, 피해자, 진실, 휴게실, 질문, 집, 스트레스, 노동탄압,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7호)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중)

  ... 제도 다양하게 지적됐다. 무엇보다도 '허가를 받지 않고 어떤 장소에 있는 것'에 불과한 불법체류행위가 범죄로 여겨지고 이에 따른 보호소 수용이 처벌로 간주되어 기본권 침해가 당연시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보호소 수용은 처벌 아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는 엄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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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기본권, 징벌, 권리, 강제퇴거, 난민,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범죄, 이주, 법무부, 형사처벌, 감시, 교도관,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여성, 자살, 집회, 상담, 한국, 러시아, 언어,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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