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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1호)

  작업장통제 방식 갈수록 고도화

  대전 한라공조, 신형 자동센서 도입

  ... 이르렀으나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사실상의 감시카메라" 반발 확인서는 우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생산량 압박, 조합원간 과도한 경쟁유발, 인권침해를 않으며, 연봉제나 호봉제 등 개인평가 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조민제(30, F/S조립라인)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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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21

  인권키워드

  철거, IMF, 감시, 노동, 노동자, 노조, 저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0호)

  경찰 족쇄사용에 국가배상 판결

  법원, "도주우려 없는데 무리한 조치

  ... 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원고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97년 6월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김 씨는 경찰의 족쇄사용에 대해 98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공권력이 인권을 먼저 생각하며 법을 집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피의자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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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공권력, 인권, 자살, 집시법, 피해,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40호)

  <해외소식> 휴먼라이츠워치 선정, 2000 인권지킴이

  ... 서 수년 징역이라는 가벼운 형벌을 받는다. 요르단에서는 해마다 25명에서 30명의 여성이 집안에서 반대하는 사람과 결혼했다거나 강간당했다는 이유로, 심지어는 입소문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나 친척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으나 이 조항 때문에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운동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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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1-18

  인권키워드

  치료, 인권, 가족, 여성, 망명, 언론, 차별, 형벌, 병원, 동맹, 중국, 러시아, 마을,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1740호)

  매향리 주민들, KNCC인권상 수상

  법원은 주민들에게 유죄선고

  ... 밝혔다. 시상식은 12월 7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린다. 한편 매향리폭격장 폐쇄투쟁과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주민과 사회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은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백춘기)는 매향리범국민대책위 김용한 집행위원장, 김종일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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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8

  인권키워드

  주민, 인권위원회, 법원, 정부, 집시법, 저항권,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 8;정 간의 힘겨루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의료공공성이 후퇴되는 상황마저 예고되고 있다. 의사집단 내에서 이른바 '왕따'를 당하면서도 의료개혁의 입장을 유지해왔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우석균 기획실장을 통해 의료개혁의 과제를 짚어보았다. 미완의 의약분업 당초 의약분업을 통해 기대됐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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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의료,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권리, 고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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