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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8호)

  수인 서신교환, 교도소장 마음?

  '교정행정 비판 이유로 서신교환 제한 부당'

  ... 도 불허됐다. 오씨의 소송대리인 이상희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5월말 동아일보에 난 '재소자집필권 승소' 기사를 보고 담당기자에게 소송당사자인 유득형 씨의 주소를 묻는 편지를 보내려다 불허 당했다. 또한 8월말 문화일보에 '재소자고소고발 남발'이라는 기사를 보고 소내 사정과 다르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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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12-14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교도관, 교정시설, 변호인, 비방, 서신검열, 수형자, 범죄, 미국

• 인권하루소식 (1757호)

  <인터뷰> 민변 윤기원 사무총장

  "이대로 가면 인권법,국보법 실종"

  ... 서 민변 사무총장 윤기원 변호사를 만나 농성돌입의 배경에 대해 들어보았다. ◎ 변호사들의 집단농성은 96년 '안기부·노동법 개악 반대' 농성 이후 처음이다. 이번 농성의 의미는? = 11월 말 정기국회에서 여야 정쟁으로 국보법과 인권법 등 개혁 입법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봉착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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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농성, 민변, 법무부,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배제,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집회,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7호)

  'OK! 꼼수', 불법파견근로 은폐

  SK(주) 도급계약 위장, 노조원 해고

  ... 이었다. 해고된 노조원들은 매일 오전 회사로 출근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오후에는 시내에서 집회를 통해 부당해고 사실을 고발하는 등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 해설 ◎ 파견근로와 도급계약의 차이는 사용업체가 노동자에 대한 작업상의 지휘감독을 행사하느냐 아니냐에 있다. '도급'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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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2-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회사, 용역, 부당해고, 파견법, 고용, 근로감독관, 노동, 집회, 파견, 직접고용,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6호)

  '시위봉쇄' 관행 뿌리뽑자

  사랑방 활동가 4명, 손배소 청구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부당한 경찰력 행사에 대해 인권활동가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6일 '집회 참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도로 상에서 불법적인 억류·폭행을 당한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4명은 11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 등 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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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1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활동가, 공권력, 불법감금, 광화문, 사랑방, 무시,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

  ... 제기됐다. 11월 들어서는 북파공작원 출신들이 직접 "실체 인정"을 요구하며 추모행사와 집회를 갖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는 여전히 '북파공작원'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다. 롯데호텔·사회보험 파업 무력진압(51.8%) 6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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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9

  인권키워드

  정부, 베트남, 경찰, 이주노동자, 인권, 파업,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비정규직, 학살, 미국, 주민, 고용허가제, 국회, 농성, 저항, 한국, 법, 출신, 김대중, IMF, 가족, 가해자, 강제진압, 고문,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용산, 자살, 장애, 정규직, 집회, 차별, 노동3권, 치료, 범죄, 진상규명, 운동, 권리, 불법, 피해, 국제, 갯벌, 군산, 마을, 통일, 자본, 전환, 점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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