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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89호)

  반인권적 주민등록제도를 언제까지 놓아두어야 할까?

  ... 로 벌어지며, 직권말소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일체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정부는 주민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의지가 전혀 없다. 오히려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더 위험한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 관료들이 아예 생각 없는 사람들도 아닐텐데 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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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12-03-14

  인권키워드

  정부,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주민, 감옥, 군대, 운동, 제도, 국회, 남용, 정보유출, 체제,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189호)

  [벼리] 금융채무자 양산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교육, 돈 낸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

  ... 곳이야?” 위 내용은 며칠 전 모 방송국 개그프로그램에서 한 개그맨이 던진 이야기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대학등록금의 현실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문제점을 꼬집는 촌철살인 같은 이야기에 누리꾼들은 열광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집집마다 가장 무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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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호 2010-02-03

  인권키워드

  제도, 정부, 교육, 대출, 이명박, 권리, 국가, 대통령, 학생, 이야기, 신자유주의, 자본, 가족, 인재, 저항, 차별, 대선, 시대, 부모, 학교, 빈곤, 미국, 한국, 주거, 전환, 정책, 의료, 신입

• 인권하루소식 (2357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임박

  청와대앞 노숙농성 돌입…다음주께 통과 전망

  ... 권 제약 등은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를 완성시키는 과정"이라고 규정했다. 단 위원장은 "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한다면 25일 4시간 파업·연가·조퇴 투쟁 등 10만여 노동자가 참여하는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산인권센터 등 4개 인권단체들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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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17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국회, 기업, 노동자, 대통령, 사회권, 인권, 차별, 휴가, 청와대, 권리, 신자유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760호)

  <논평> 인간존엄 짓밟는 구조조정=범죄행위

  ... 부치겠다고 하고, 언론은 생존권투쟁을 벌이는 노동자들을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하기 바쁘다. 정부와 자본, 언론으로 구성된 삼각편대의 집중포화 속에 노동자들이 버텨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대우자동차나 한국전력과 같이 대규모 노동자들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에서조차 노동자들은 맥없이 자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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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자본, 정부, 언론, 저항, 권리, 생존, ILO, 교육, 대통령, 인권,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해고, 직접고용, 조직, 헌법, 주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21일 ∼ 6월 28일)

  ... 여권, 조폐창 파업유도 의혹 관련 특별검사제 법안 단독으로 국회 제출하기로 결정(21일) 정부의 한시적 도입에 맞서 역대 최대 규모의 195개 시민·사회단체 '특별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국민행동' 결성(24일), 전국 규모의 국민서명운동 돌입(28일)) 3. 이제야 빛보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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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IMF, 감옥, 경찰관, 국정원, 노동자, 농성, 대법원, 학교,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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