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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 의 사법서비스를 위해서 필수 요건이 된다. 지난 3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 아래 국회 사개특위) 6인 소위원회’는 사법제도개혁에 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이 강하게 반발해 핵심 쟁점 안은 합의를 보지 못했고 사실상 6월 국회 처리로 연기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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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권력, 대법원, 재판, 법, 대통령, 경찰, 권리, 전환,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시장, 공공, 출신,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입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249호)

개발구역 지정,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중림동 개발을 걱정하는 주민모임’ 열려

... ‘관리처분’ 단계에 이르러서야 일어난다. 관리처분 단계에서 비로소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이주보상, 분양신청 시 부담금 등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때서야 주민들이 개발의 현실을 알게 되지만, 이미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드디어 ‘사건’이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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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2011-05-02

인권키워드
개발, 주민, 뉴타운, 지역, 용산참사, 집, 선거, 조합, 강제퇴거, 상가, 저항, 이야기, 활동가, 조직, 마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사랑방의 한달

3월 5~6일 상임돋움 모꼬지 다녀왔어요. 외

... 청년 1인 가구, 동거하는 동성애 커플, 비혼모, 자립생활하는 장애여성이나 공동체, 결혼이주여성 등의 주거권 실태를 뭔가 하나의 줄기로 꿰어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차별’이라는 시선을 통해 주택정책의 문제로만 얘기되던 것들을 삶에서 출발하는 이야기로 재구성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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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4-15

인권키워드
개발, 주민, 차별, 이야기, 사랑방, 집회, 운동, 주거권, 차별금지법,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연대, 가족, 역사, 서울시, 감시, 인권, 지역, 집시법, 신고제, 교육, 사전신고제, 용산참사, 학생인권, 활동가, 권리, 법, 이명박, 강제퇴거, 검열, 결혼이주여성, 노동인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비혼모, 사회권, 성소수자,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용역, 임금, 정상가족, 채증, 청소년, 허가제, 장애여성, 사찰, 진상규명, 추모, 민변, 광화문, 질문, 청년, 민주주의, 집, 제도, 주거, 휴게, 입법, 정부,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청와대는 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사과하라!

... 속단체 [(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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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1-04-13

인권키워드
청와대, 독립성, 인권위, 시민사회, 정부, 대통령, 인권, 이명박, 정책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46호)

[인권교육, 날다] 삶의 공백을 채우는 인권의 언어

인권의 관점에서 본 사회복지

... 풍경일 뿐이다. 이 ‘설명하지 않음’이 하나의 권력이기도 한 것이다. 인권에서 말하는 나이주의다. 그렇다면 나의 이야기의 부분적 실종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까? 그건 그 상황에 내가 주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음의 증명이다. 어떤 해명도 없었기에 시간이 지나도 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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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랑 2011-04-12

인권키워드
이야기, 지역아동센터, 인권, 언어, 빈곤, 복지, 가족, 아동, 청소년, 소비, 집, 학교, 나이주의, 소외, 할머니, 연결, 문화, 공무원, 교육, 낙인, 인권교육, 지역, 차별, 할아버지, 활동가, 권리, 동행, 연습, 권력, 시장,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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