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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6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⑬ 제 22 조

사회적 안전망은 필수!

... 치적 권리를 보호하는데에는 거의 경제적 자원이 필요치 않다고 흔히 주장한다. 예를 들어 '고문'을 방지하는 것은 정부의 입법조치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 이상의 그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훨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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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9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인권, 복지, 국가,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제도, 경제, 고문, 공권력, 노령, 장애, 질병, 역사, 빈곤, 생존, 미국, 의존, 법, 실업, 발전,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인권하루소식 (839호)

<인권시평> 이렇게 멋있는 안기부

... 운 안기부가 있게 되었다는군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안기부의 대명사는 '밀실수사' '고문' '용공조작' 따위였겠죠?" "그래 그래." "아빠는 최근의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어떻게?" "'안기부는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가 72.8%, '안기부 더 개혁해야 한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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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1997-03-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리, 검찰, 고문, 국회, 북한, 인권교육, 정치, 프라이버시, 경찰, 경제, 민주주의, 헌법, 군사, 미국, 중국, 선거, 산업,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 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내란행위에는 검찰이 인정했듯이 불법감금, 고문, 살인 등에 이르는 반인륜적 범죄가 내재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면죄규정은 5공화국헌법 어디에도 없다. 넷째, '일시적으로 성공한 내란' 좀더 정확히 말해 '궁극적으로 실패한 내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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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법, 대통령, 헌법,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64호)

<제네바 소식> ⑧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 5 모두 93개 결의안 채택

제51차 유엔 인권위 막 내려

... 스탄, 미얀마에 특별보고관의 임기가 연장되었고 주제별 특별보고관의 경우, 종교적 불관용, 고문, 비사법적 처형, 용병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임기가 각각 3년씩 연장되었다. 인권위 정치성 인권문제 논의, 민간단체 비판 51차 인권위를 마감하면서 대부분의 민간단체 대표들은 “지금도 민간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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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3-18

인권키워드
인권위, 투표, 한국, 인권위원회, 이라크, 중국, 고문, 대통령, 언론, 인권, 질문,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42호)

<제네바 소식> ③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1 미국의 인종주의 국제적 비난받아

51차 유엔인권위 2주간 회의 주요 쟁점들

...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외채를 탕감하고 원조를 증가할 것을 주장하였다. 자의적 구금, 고문, 언론자유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 분야에서와 달리 경제권과 발전권에서는 민간단체와 남측 정부가 대체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6. 남북한 정부대표 나란히 인권위 참석 -남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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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2-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미국, 정부, 권리, 팔레스타인, 인권, 발전, 북한, 이스라엘, 차별, 인종차별, 범죄, 중국, 감시, 결사, 고문, 교육, 국가안보, 국제노동기구, 언론, 장기수, 투표, 불처벌, 건강,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민주주의, 제도, 평화협정, 국가, 한국,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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