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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8;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4월 30일, 5월 1일 이틀에 걸쳐 한국의 사회권 상황을 심사했다. 심사 내내 한국정부 대표에게 끊임없이 던져진 질문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의무로 여기는가’였다. 한국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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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의료,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헌법, 빈곤, 한국,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0호)

<인터뷰> 아셈 반대행동 참여한 해외인사들

"신자유주의는 시장과 주주들만의 발전"

... 디아 등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알리고 기업과 정부에게 압력을 가하는 일을 하고 있다." - 한국 정부가 3백여 명의 외국 민간단체 대표들의 입국을 불허했는데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세계 수반들이 입국할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민중들도 입국할 권리가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민선 2000-10-21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정부, IMF, 권리, 발전, 기업, 임금, 파업, 회사, 탄압, 미국, 한국, 아시아, 시장, 노동자, 언론,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저항, 정치, 집회, 손해배상, 경제, 이야기, 공공성, 빈곤, 국가, 배제, 문화,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79호)

행사와 동정

... 토론회> 인간의 존엄성과 사형제도 폐지 ․5월 31일(월) 오후 2시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신관 대강당 ․주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02-460-7622) □ 군 의문사 유가족 단식농성 지지 시민사회단체 연합집회 ․6월 1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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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9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사형제, 국방부, 유가족,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867호)

행사와동정

... 차 집중 거리모금 ·때:4월 19일(토) 오후 2시-5시 ·곳:대학로 흥사단 앞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273-9535) * <세미나> 한국사회복지정책의 실태- 이념과 철학을 중심으로 ·때:4월 22일(화) 오후 3시-9시 ·곳: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 내 팔모정 ·주최:크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이념, 인권, 시대, 운동, 기본권, 한국, 법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 . 철도, 통신, 우편 등 몇몇 공공부문에 노조가 있다. 과거에는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된 한국노총과 사무금융노련의 회원조직이 아닌 노동연맹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92년 법원은 합법적인 노동연맹으로 등록되기 위해 한국노총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실제로 노동부장관이 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4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단체교섭권, 노동자, 임금, 노동법, 고용,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헌법, 법,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불법, 한국, 법원,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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