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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9호)

  검찰, "송두율 반성없다" 끝내 구속기소

  국보법 위반 혐의에다 '사기미수' 혐의까지 덧씌워

  ... 의 구속시한 만료일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송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송 교수가 △73년 자진입북해 반국가단체인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91년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주체사상 전파 등의 활동을 수행했고(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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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상, 석방, 간첩, 계구사용, 북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서준식대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문 (2000. 9. 27)

  ...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현재도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추단되어 국가보안법 등 보안관찰해당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원고가 악법은 위반하여도 좋다는 취지의 연설과 기고를 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악법 중에는 국가보안법도 포함되어 있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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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집회, 범죄, 공산주의, 국가, 법, 결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4호)

  <논평> '선생님 사랑해요', 그 이면의 이야기

  ... , 뚜렷한 물증도 없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의 이번 수사는 최근 구체화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폐 움직임을 뒤집어 보려는 수구세력의 고심에 찬 작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국민의 '안보불감증'에 빨간 신호등을 켜기 위해 그들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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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9

  인권키워드

  학교, 집회, 석방, 국가보안법, 국정원, 이야기, 헌법, 인권, 청소년,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6호)

  행사와 동정

  ◇‘제2의 이근안’,정형근 사법처리 촉구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 ․ 때: 11월 13일(토) 오전 10시 곳: 여의도 한나라 당사 앞 ․주최: ‘제2의 이근안’, 정형근을 심판하는 제사회단체 연석회의(준) ◇민언련 창립 14주년 기념 ‘언론개혁 한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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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근안, 성산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9호)

  <현장스케치> 한여름 밤의 인권 축제

  인권현안 해결을 위한 인권 우드스탁

  ... 관객과 출연자의 구분이 없는 한 호흡, 한 무대를 이루었다. 이들의 환호에 찬물을 끼얹듯 국가보안법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는 원터치 성냥’을 파는 소녀가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갑자기 공안형사가 나타나 성냥팔이 소녀를 간첩으로 규정하고 연행한다. 그리고 ‘성냥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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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7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통일, 국가보안법, 간첩, 감옥, 국회, 농성, 촛불,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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