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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기고] '오갈데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설운동의 근본적 방향전환을 위하여

  ... 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시늉을 했다. 시설정책의 담당자인 국가나 시설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사회단체들 모두에게 시설 안팎의 경계는 고정된 것인 셈이다. 흔히들 시설생활자들이 시설에 '수용'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사람들의 편견을 든다. 그래서 시설운영자들은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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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권, 사회복지시설, 권리, 집, 공공성, 국가, 주거, 노인, 주거정책, 지역사회, 배제, 정부, 가족, 건강권, 교육, 노동권, 성폭력, 소외, 아동학대, 주거권, 지역, 쪽방, 참정권, 건강, 병원,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열린우리당의 사회보호법 폐지 당론을 환영한다

  ... 의해 제정된 이래 지난 24년간 대표적인 반인권악법으로 '명성'을 날려왔다. 이에따라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양심있는 법률가들과 사회원로들이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해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1월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국회와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렇듯 사회보호법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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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치료, 입법청원, 시대, 법

• 성명/논평

  <공동성명>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 씨를 살리지 못한 것인가?

  ... 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흥사단/동성애자인권연대/전국민중연대-(소속단체)기독시민사회연대,노동인권회관,노동자의힘,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문화개혁시민연대,민족정기수호협의회,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민주노동당,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범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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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정부, 이라크, 파병, 입법, 테러, 국회, 국정원, 미국, 노동자, 한국, 대통령, 생명, 테러방지, 파견, 국방부, 질문, 이야기, 동맹,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성명/논평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하는 법무부의 그물총 사용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 . 이 사실이 알려진 후 사회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법무부는 서둘러 "단속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나 일부 극렬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무장하지 않은 단속원을 폭행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단속원들의 부상을 방지하고 도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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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법무부, 미등록, 정부, 불법체류, 정책, 고용허가제, 차별, 인종차별, 한국, 노동권, 노예, 인권, 임금, 형벌, 권리, 무시, 자본,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 관의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며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로써 인권시민사회단체들뿐 아니라 유관 정부부처까지도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거나 우려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테러방지법안은, 비밀정보기관의 권력 강화로 인해 기본적 인권이 제약됨은 물론 국가의 민주적 체제 자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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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입법, 테러방지법, 법무부, 국방부, 체제, 정부,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조직, 권력,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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