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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7호)

  국가보안법, 인권과 함께 갈 수 없다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공청회 개최…불고지·찬양고무 개정 제기돼

  ... 국가보안법의 조항을 조목조목 분석했다. 국가보안법이 형법상 최후의 수단성을 상실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형법의 중복성과 남용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7조 1항의 '찬양·고무', '동조', '구성원', '활동' 등의 용어가 지나치게 다의적이어서 자의적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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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안보, 북한, 사상, 법, 국가인권위원회, 예술, 검찰, 국가안보, 국회, 시대, 민주주의,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2호)

  성난 얼굴로 돌아 보라, 전쟁의 진실을

  긴급토론회, "파병 철회,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씨는 베트남전 당시 버트란트 러셀이 미국을 민간법정에 세움으로써 전쟁의 부당함을 폭로한 것처럼 이라크전의 경우도 민간법정을 통해 미국을 심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토론회에서는 우선 정부의 파병조사단을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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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학살, 파병, 미국, 생명, 학대, 정부, 국회, 인권, 진실, 가해자,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범죄, 이라크전쟁, 헌법,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69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3일 ∼ 2004년 5월 10일)

  ... 는다'고 발표(5.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이대경 부장판사)'아동성폭력' 사건 법정진술 없이 비디오 진술로 유죄 인정, 가해자 법정구속(5.6) 3. 노동자의 삶은 고단하다 공공부문노조, 비정규직 해결·사회보장 확충 등 6대 요구안 발표(5.4)/ 전국타워크레인노조 5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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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대, 범죄, 노동자, 인권, 정부, 가혹행위,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대통령, 비정규직, 성매매, 아동, 아동성폭력, 인신매매, 전쟁, 참정권, 체벌, 부모, 가해, 팔레스타인, 파병, 평화, 학살, 미국, 한국, 산재, 연결, 서울시, 점거,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3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대표자 선출과 소환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

  ... 획을 철회시켰다. 헌법 1조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국민의 뜻과 의사를 무시한 권력은 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해 철회되어야한다.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해 국민이 '주권자'로 다시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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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원전, 무시, 권력, 정책, 시장, 국회, 남용, 지방자치단체, 지역, 직권남용, 촛불집회, 투표, 설득, 운동, 권리, 이라크, 파병, 마을, 선거, 법, 조례, 주민, 정부

• 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 상으로 보인다. 이런 원인으로는 검찰이 "1998년의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예규'에서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지명수배된 기소중지자 등은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활용하도록" 한 것에 있다고 대한변협 보고서는 지적하고, 이로 인해 체포영장제도가 유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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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제도,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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