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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4호)

[랑의 인권이야기] 납량특집 도서관의 비밀

도서관마저 민간위탁 하는 ‘명품도시’ 인천

... 거죠.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도서관 수준에 대해 살펴볼게요. 유네스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도서관연맹협회(IFLA)는 인구 6만 명당 도서관 한 곳을 권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도서관 당 인구는 11만5천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죠. 게다가 인천시는 지난 200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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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 2008-07-29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이야기, 민영화, 공항, OECD, 감시,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시설, 여성,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병원, 공단, 광장, 활동가, 권리,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6호)

최저임금 77만원 "이번에 꼭"

최저임금연대, 경총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항의집회

...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 정도 △최저임금의 영향률 △정규노동자 임금의 2/3로 규정하고 있는 OECD의 저임금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에 비정규관련 전문가,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저임금연대는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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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OECD, 노동, 임금, 집회, 행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오름 > 일반 (503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건강권

... 했다가 철회했다. 또한 공공서비스에 성과연봉제가 제대로 작동한 나라가 없다는 사실은 이미 OECD등 해외 선진국 경험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병원직원 성과급제의 위험 이렇게 성과연봉제와 성과주의는 실적 경쟁을 부추겨 무의미한 노동 강도 강화,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조탄압으로 이어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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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2016-10-06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자, 건강, 파업, 건강권, 노동, 메르스, OECD, 감시, 감염, 기업, 노동권, 노조, 사회권, 생명, 세월호, 시설, 인권, 자살, 존엄, 주거권, 참사, 하청, 진상규명, 청년, 권리, 탄압, 노조탄압, 무시, 공공성, 평화, 미국,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찰을 받은 회수는 연간 11.8회로 OECD 평균인 6.8회의 2배 정도로 집계됐다. 과잉진료 방지라는 근거는 건강보험가입자에게도 해당되는데, 의료급여 가입자에게만 그런 근거를 댄다는 것은 차별일 수밖에 없다. 사실 과잉진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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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수급자, 한국, 정책,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전환,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602호)

전쟁 같은 장시간노동

산업재해 발생률도 압도적으로 높아

... 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 중 7번째로 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는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통계연감을 분석한 민주노총은 25일 "한국의 제조업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주 50시간으로 비교대상 75개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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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4-26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한국, 노동자, OECD, 노동, 전쟁,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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