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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2호)

<논평> 노동자 감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 노동자들의 행동과 생각까지 놓치지 않는다.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 받는 노동자에게 어떻게 프라이버시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떤 노동자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는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이다. 노동 감시는 사업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행할 수 있는 제한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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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9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기본권, 사생활, 헌법, 제도, 기술, CCTV, 감청,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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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생 안전 팔아먹는 '전자명찰' 도입 철회 요구 기자회견

... 정보화 양해 각서를 체결한 서울시 교육청의 무지도 문제이지만 이 안전관리시스템이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이다. 학생들의 안22전한 등하교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교육청의 당연한 의무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감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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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08

인권키워드
학생, 감시, 인권, 서울시, 학교, 프라이버시, 불안, 제도, 기업, 빅브라더, 사생활, 전교조, 이야기, 사랑방, 운동, 제도화, 역사, 심리,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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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세계인권선언|일반 (2956호)

기뻐할 수만은 없는 세계인권선언 탄생일

인권단체연석회의, 57주년 기념 '인권난장' 열어

... 이 잔존하고 있고 국가가 개인을 통제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기존보다 더 많이 집적하는 등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의 문제도 안고 있다"며 "세계인권선언 선포를 주기적으로 기념하는 한국사회에 선언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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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12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법, 사법부, 양심, 차별, 평등, 권력, 한국, 노동자,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 재판, 노동조합, 가족, 감시, 개인정보, 국적, 국회, 기업, 노조, 대체복무제, 법무부, 전쟁, 청소년, 프라이버시, 광화문, 시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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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3호)

경찰, '정보인권' 나 몰라라

... 발상은 주민등록번호가 중요한 개인정보이며, 집적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정부가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관리, 통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활동가는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은 물론, 본인도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지역까지 표기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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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11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개인정보, 활동가, 피해, 재발방지, 정보인권, 지역,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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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9호)

신분등록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下)

성소수자·프라이버시 보호 담아야

... 하는데 일조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한국동성애자연합 케이 씨는 "성 소수자에게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가족형태별 차별이 가장 결정적으로 직면한 문제"라며 "정부안은 이성애·핵가족 중심주의 및 가부장적 전제를 근본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 씨는 정부의 안이 이성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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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09

인권키워드
차별, 호주제, 가족, 정상가족, 비혼모,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성차별, 활동가, 운동, 부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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