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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2호)

  <인권시평> 우리 딸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면

  ... 교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 말고는 아직 아버지 속을 썩이지 않는다. 그러나 의견표명권, 프라이버시의 권리, 여가와 오락에의 권리 같은 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도전’해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4-5년 지나면 밤에 밖에서 돌아온 딸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옷에서는 담배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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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12-07

  인권키워드

  권리, 청소년, 프라이버시, 건강, 학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42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④ <끝>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

  ... 내세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수집된 정보는 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 원칙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분산된 정보들을 함부로 총괄하려는 국정원의 구상을 비판한다. 장 변호사 역시 "국정원 식대로라면 중앙정보부 때가 가장 효율적이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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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28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체제, 평화,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남용, 법무부, 안전, 인권, 재난, 전쟁,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경찰, 평등, 질문, 제도, 신자유주의, 이스라엘, 권력, 미국, 격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9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5일 ∼ 2월 11일)

  ... 간 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시민배심원회의 열려…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사회적 안전장치와 프라이버시 보호장치 마련 이후로 미룰 것 권고(2/7) 5. 뜨겁게 달아오르는 국보법 전선 민주당 초선 10여명, 김중권 대표의 국보법 개정 연기방침에 반발하며 독자적인 국보법 개정안 제출키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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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애, 권리, 불법, 학살, 점거, OECD,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불법체포, 서울역, 안전, 장기수, 프라이버시, 사상전향,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82호)

  <논평> 노동자 감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 노동자들의 행동과 생각까지 놓치지 않는다.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 받는 노동자에게 어떻게 프라이버시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떤 노동자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는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이다. 노동 감시는 사업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행할 수 있는 제한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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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29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기본권, 사생활, CCTV, 감청,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회사, 헌법, 제도, 기술,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76호)

  감시카메라는 범죄자만 감시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 'CCTV와 인권' 토론회 열어

  ... 다. 이창무 교수(한남대 여성경찰행정학)도 "신체적인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기본적 욕구는 프라이버시 인권보다 우선한다"며 "감시카메라 설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시카메라가 설치되더라도 범죄율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함께하는시민행동 하승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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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3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범죄, CCTV, 사생활, 감시, 프라이버시, 인권위, 욕구, 헌법,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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