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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9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24일 ∼ 4월 30일)

... 의대회 가져/ 노동부 여성만 모집·채용시에도 신체조건제시 법적 금지 등을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마련/안기부, 외대 박창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통신)혐의로 구속 <28일> 대구지하철 공사장에서 도시가스폭발로 1백명 이상 사망 <해설> 대구지하철 공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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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02

인권키워드
참사, 일본, 국가보안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성수대교, 세입자, 안기부, 여성, 재판, 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발, 민변, 권리, 상담, 핵,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을 끼치는 사회적 관습과 태도가 한정되지만 점차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88년 남녀 고용평등법을 제정했으나 별 실효성이 없다. 회사중역과 정부 간부관리로 일하는 여성은 거의 없다. 여성은 경제활동 인구의 40%를 차지하지만, 여성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남성 노동자 임금의 반 정도에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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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차별, 법, 노동, 임금, 장애, 파업, 결사, 공무원, 아동, 불법, 고용,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산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점거, 법정, 의료, 법원, 재판소,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21호)

성희롱은 여성의 '일할 권리' 침해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제4차 공판 열려

... , 종교, 출신국, 남녀의 성 등을 이유로 고용상의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포괄적인 고용평등법을 시행, 성희롱을 직장내 차별행위로 사용자의 책임임을 인정한다. 76년 William Vs. Saxbe 사건에서 여성노동자가 남성감독자의 성적 접근을 거부한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받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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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1

인권키워드
성희롱, 성폭력, 해고, 권리, 가해자, 신문, 여성, 여성노동자, 인종, 종교, 차별, 출신국, 노동조합, 성차별, 피해자, 심리,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17호)

연말, 연초 인권소식

... 고령자 10여명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용모제한고발 무혐의처리 "남녀고용평등법원리 그르친다" 서울지검 공안2부(이호철 검사)는 여연, 전교조 등이 여사원채용시 용모를 제한한 44개 기업을 고발한 것에 대해 지난 12월 28일 3개 기업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으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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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05

인권키워드
기업, 검찰, 장기수, 전교조, 일본, 감옥,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여성, 집회, 진상규명, 탄압, 벌금, 민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선택 및 고용조건상 차별대우 금지”에 관한 조항은 헌법 15조, 근로기준법 5조, 남녀고용평등법의 문구를 인용하는데서 그치고 있고 보고서 전반은 이런 방식의 서술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시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 구체적 절차와 계획보다는 “······한 풍토를 조성할 것이다”는 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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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교육, 사회보장제도, 보편성, 한국,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헌법, 기술, 법, 성장, 정책, 연대,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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