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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39호)

  [논평] 전교조 ‘불법 무더기 징계’의 숨은 진실

  전교조를 향한 교육당국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2천 명이 넘는 교사가 휴가를 내어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게 됐다. 교육당국은 감봉, 견책까지 받은 3백여 교사들을 낯선 곳으로 강제 전보시키겠다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이미 징계를 받았거나 시효가 끝난 과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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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31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조, 인권, 불법, 교육,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이념, 집회, 찬양, 휴가,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진실, 권리,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교육부, 법, 조직화,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11호)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대법, 직권중재 과정 위법성 지적

  지난해 7월 파업에 돌입했다 직권중재에 회부돼 불법파업으로 규정되었던 엘지정유(현 GS칼텍스)노조가 '불법'의 멍에를 벗게 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공익위원의 명단을 제출하였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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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파업, 배제, 노동조합, 불법, 노조, 대법원, 위법, 공권력, 명예훼손, 변호, 비정규직, 재판, 회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1호)

  <논평> 노동자들 가슴에 꽂힌 '칼'

  ... 받았다. 청춘을 다 바친 직장에서 그냥 내쫓길 수는 없다고 파업 한번 해볼라 치면 온갖 '불법' 딱지 붙고, 용역깡패에 두들겨 맞고, 구속 수배에 해고도 모자라 친지들 집과 선산까지 가압류당하고 배 쫄쫄 굶으며 눈치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땅 노동자들의 아픈 현실이다. 정규직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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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8

  인권키워드

  시대, 정부, 대통령, 비정규직, 불법, 가족, 남용, 노동자, 노예, 임금, 자살, 정규직, 차별, 파업, 한진중공업, 용역깡패, 권리, 집, 동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3호)

  불법 불심검문, 거부하라

  민주노총, ‘불심검문 대응지침’ 마련

  ... 보일 것을 강요한다. 민주노총이 지난 9일 ‘불심검문 대응지침’을 마련해 경찰의 공공연한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지난 6월 29일 단 위원장이 경찰의 검거령을 피해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시작한 후 명동성당을 출입하던 민주노총 조합원 및 사회단체 회원 그리고 명동성당의 나이 지긋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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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불법, 할머니, 농성,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562호)

  철도노조 민주화 험난

  현 노조측 청년들 폭력사태 유발

  ... 고 공개투표를 시행해 말썽을 빚었다. 이에 공투본은 "규약개정 없는 선거강행은 원천적으로 불법이며 단독입후보자 지역인 서울열차 지부와 청량리역 등지에서는 반대 표시가 불가능한 투표용지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선거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 측은 "직선제에 의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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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5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불법, 노조, 지역, 노동자,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언론, 용산,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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