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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2호)

주민번호, 우리시대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열려…정통부·삼성SDI·국정원 등 수상

... 파문 과정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또 '국가 안보차원에서 감청이 쉽도록 만들어야 불법 감청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비화전화 개발을 막는 등 이중적 행태를 일삼았다는 것이 수상이유이다. 조직위는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을 자처하면서도 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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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국정원, 권리, 불법, 국가, 감청, 실명제, 기업, 노조, 생체정보, 차별,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인터넷실명제, 개발, 사회운동, 조직, 탄압, 노조탄압,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10호)

불법 검문 불복종운동 대학가 확산 조짐

24일부터 통신공간에서 선언운동 전개

불법 검문에 반대하는 불복종운동이 제기되고 서울대 총학생회의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경찰이 '친절검문 요령'을 시달하며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운동을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려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미 4월 30일 제108주년 세계 노동절 전야제를 기해 대학생들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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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23

인권키워드
불법, 운동, 경찰, 노동절, 인권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6호)

[오진호의 인권이야기] 위장도급 판정 받고도 쫓겨난 동양시멘트 비정규 노동자들

... 동자 101명에게 집단해고를 통고했기 때문이다. ▲ 출처: 참세상 위험한 작업장, 판치는 불법 짧게는 2~3년, 길게는 15~20년을 일해 온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했고, 작업장은 위험했다. 노동자들의 60%가 시급 6,000원도 받지 못했고, 연장근로시간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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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호 2015-04-30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원청, 노동조합, 회사, 지역, 불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산업, 노조, 정규직, 중소기업, 하청, 가해자, 대기업, 민주노총, 보호장비, 비정규직, 파견법, 노동시간, 독립성, 피해자, 병원, 직접고용, 활동가, 탄압,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2] 저작권법, 막아야할 것과 바꿔야할 것

... 년 7월 16일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소위 ‘삼진아웃’ 제도를 주 내용으로 한다. 불법 복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이용자의 계정을 해지하거나, 불법 복제물 삭제 명령을 반복적으로 받은 게시판을 폐쇄하거나, 특정한 온라인 서비스를 폐지하도록 (저작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령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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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2009-02-25

인권키워드
불법, 권리, 심의, 국회, 기업, 학교, 법, 산업, 검열, 접근권, 교육, 방송통신위원회, 자살, 지역, 집회, 청소년, 촛불, 촛불집회, 지적재산권, 체제, 활동가, 제도, 생존, 기본권, 미국, 한국, 네트워크, 기술, 고용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논평 (23호)

[논평] 유엔 사무총장 선출, 인권의 원칙을 지켜라

... 받아 왔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 “유엔의 지지가 없는 침공은 불법”이라며 이라크 전쟁의 불법성을 지적해 잠시 미국과 대립하기도 했다. 반면 반 장관을 추천한 한국 정부는, 유엔의 승인 없이도 일방적으로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부시 미 대통령의 뒤를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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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9-27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한국, 이라크, 미국, 민주주의, 무시, 불법, 외교,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대통령, 여성, 전쟁, 파견, 평택, 노동기본권, 독립성,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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