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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형) 그들은 모두 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을 비판했으며 일부는 지방 선거운동에 참가했다. 보안관찰법 양심수를 포함, 석방 이후의 죄수들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는 법인 보안관찰법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인권운동단체들은 약 100여명의 석방된 정치범이 이 법의 관찰 대상인 것으로 파악하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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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석방, 정부, 파업, 권리, 법,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제,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43호)

출소장기수 금재성 씨 입원

말기 간암등 시한부

... 돼 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는 금 씨는 지난 92년엔 35명의 출소 장기수들과 함께 보안관찰법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북한에 두고 온 처자식 때문에 전향하지 않았다"던 금 씨는 평소 북한의 가족과 상봉할 날을 손꼽아 왔지만, 이제 그 희망도 곧 스러질 운명이다. 병실: 보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11

인권키워드
북한, 가족, 감시, 보안관찰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25호)

세계인권선언 49주년 기념식 및 공안탄압 규탄집회

때; 12월 10일 오후6시30분 곳: 명동성당 내용: 서준식 선생 구속 항의/ 학문연구의 자유 탄압 규탄/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규탄 등 득별공연: 노래를 찾는 사람들 사전행사: 레드헌트 상영(5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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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0

인권키워드
탄압, 보안관찰법,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07호)

<레드헌트> 전국동시다발 상영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 발족

... 3일 현재)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으며, 이 사건을 통해 국가보안법, 음비법, 공연법, 보안관찰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등의 위헌성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이석태 변호사는 “서준식 씨의 구속은 서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인권과 관련된 사건”이라며, “기본권을 제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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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보안관찰법, 양심, 탄압, 제주, 기본권,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64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⑧>

사상양심의 자유는 최소한의 기본권

... 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장기수들 중 비전향자들은 사회에 나와도 사회안전법의 후신인 보안관찰법에 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받으며 살아야 한다. 더구나 연고자도 없는 장기수들은 출소하여 양로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다. 이들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만날 수도 없다. 출소장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12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고문, 사상,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양심, 장기수, 형벌,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운동, 헌법, 생존, 기본권, 민족,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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