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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8호)

  헌재, 청송보호감호소를 아는가?

  전원일치로 '보호감호' 합헌 결정

  ...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개인의 기본권을 다소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헌법의 기본권 제한 사유인 소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위헌은 아니"라고 둘러댔다. 헌법재판소는 합헌이유로 △보호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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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가혹행위, 헌법, 법무부, 언론, 재소자, 재판, 형벌

• 인권하루소식 (248호)

  <성명서> 법치주의와 개혁을 거스르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용납할 수 없다

  (중략)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그 재판관 임명의 중요성은 법조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다. 변화와 개혁을 표방하는 문민정부가 참신하고 개혁성향이 있는 인사를 제쳐둔 채 굳이 이와 같은 문제인물을 재판관에 임명한다면 이는 개혁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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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시대, 기본권, 국가

• 성명/논평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와 의견서

  ... 서울지방경찰청이 밝힌 ‘대응요령’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며,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장 ‘대응요령’을 철회하고 전단지 살포와 관련해 무리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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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3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대법원, 명예훼손, 거주이전, 남용, 범죄, 친고죄, 피해자, 기본권, 감시, 비방, 사법부, 경찰, 법, 연대, 노동자, 영장,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권남용, 차별, 질문, 권리, 헌법, 벌금, 빈곤,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465호)

  남북정부 분단극복 결단 촉구

  민교협 5.18 불기소 항의농성 중

  ... 화협정으로 바꾸라고 요구했다. 이어 남한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철폐 △악법을 철폐 △민중의 기본권 보장 △5.18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과 내란 주동장에 대한 단죄 등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정부에게도 북한의 국민들이 민주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확고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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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농성, 북한, 분단체제, 헌법재판소, 권리, 평화협정, 기본권, 민족,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헌법 개정, 필요하신가요?

  ... ,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사법부 구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이 국가를 통치하는 데 기틀이 되는 내용이라면, 정부-의회-사법부와 같은 권력기구의 구성 원리는 누가 누구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기본권의 주체는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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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17-09-11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국회, 사랑방, 대통령, 인권, 정부, 사법부, 언론, 헌법재판소,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권력, 국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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