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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86호)

공무원노조, 차 위원장 징계 저지

"법 자체가 잘못! 징계, 끝까지 막겠다"

... 위원장을 징계할 예정이었다. 이날 성명에서 공무원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바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에 (정부는) 오직 탄압으로만 대응"하고 있다며, "'공무원법'이나 '노동법' 상의 위헌적인 독소조항에 근거하여 …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조 건설을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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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04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회, 노조, 탄압, 공권력, 노동자, 저항, 지방자치단체, 노동법, 시대, 헌법, 기본권,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 신체이동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차량을 이용한 신체이동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는 기본권이라고 전제하면서, ‘기타 방법’이 교통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해석한다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형벌이어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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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5-06

인권키워드
집회, 벌금, 법원,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검찰, 기본권, 경찰, 사법부, 헌법재판소, 형벌, 탄압, 재판, 민주주의, 야간집회, 헌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인가? 위 법률상의 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다만 위 민주화운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항거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 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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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인권, 기본권, 사상전향, 헌법, 저항권, 운동, 제도,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법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23호)

한국의 노동탄압 규탄, 국경 넘은 연대

구속노동자 석방․공무원 노조 인정 촉구

... 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도 집중돼있다"라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라"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말렌타키 국제금속노련 사무총장과 엘켈베트트 국제공공노련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 한국대표부를 방문, 정의용 대사를 만나 구속 노동자 석방과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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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공무원, 노조, 한국, 민주노총, 집회, 국제노동기구, 석방, 파업, 노동조합, 탄압, 연대, 국경, 단결권, 업무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탄압, 헌법, 기본권,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2호)

미국, 9.11 이후 … 이슬람 출신 1천2백명 용의자 의심

독방 감금 등 인권침해 계속

... 과 추방된 사람, 석방된 사람들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한편, 미 정부에 이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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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16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감옥, 출신, 가혹행위, 국제앰네스티, 변호, 변호인, 석방, 재소자, 이슬람, 권리,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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