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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무부장관은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준법서약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비롯한 시국·공안사범을 대상으로 "법질서를 준수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문서로 서약받는 제도다. 법무부는 "준법서약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킬 것이냐'를 묻는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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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양심, 언론, 파업, 학생, 운동,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호)

민교협, 안기부장 공개사과요구

... 공동의장 정민, 해외 한청련)등은 지난 9월3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촉구집회를 벌였다.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을 위한 미국운동본부｣｢해외 한청연｣｢재미 한겨레민족민주운동연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기부, 미국, 지역, 남용, 북한, 석방, 인권, 집회,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9호)

"국가보안법 폐지뿐이다"

인권단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국가보안보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 가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각계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21일 오전 당내 의원 및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가보안법폐지 입법추진위원회(가칭) 준비모임(아래 준비모임)에서 제시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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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저항, 경찰, 설득, 민변, 운동, 민주주의,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지지 못한 채, 아직까지도 기초 강연 위주의 자리가 마련되고 있는 점은 아쉽습니다. 1. 국가보안법, 올 해에는 반드시 폐지한다.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보완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지난 20일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17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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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정부, 인권, 운동,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29호)

정치권에 부는 국보법 폐지 바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46명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 구성

정치권 내 국가보안법 폐지 흐름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4일 열린우리당 한명숙, 임종석 의원 등 46명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아래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를 구성,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한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보법 폐지 입...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8-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공약, 총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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