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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46호)

인권과 평화를 위한 제1회 국제청년캠프 주요 발표문

... 78;출입국관리법｣하에서는 일본에서 태어나 영주권을 가진 재일동포라 할지라도 강제퇴거 대상이 될 경우도 있어 재일동포는 불안정한 법적지위에 있다. 현재 민족학교가 있으나 재일동포 자녀들의 약 90%가 일본학교에 다니는 실정이다. 그중에는 적은 예지만 재일동포 자녀들이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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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웅 1996-05-18

인권키워드
군대, 인권, 학대, 권리, 조직, 스트레스, 역사, 학교, 평화, 점령, 미국, 강제퇴거, 고문, 형사처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9월)

... 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매우 중요한 권리로 여겨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했던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기울였고요. 주거의 날은 정주의 날로 번역되기도 한답니다. 어딘가에 안정적으로 머무를 권리를 향해 나아가자는 선언이지요.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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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10-10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권리, 주거, 밀양, 월담, 연대체, 국정원, 기업, 주거권, 행정명령, 이야기, 역사, 감시, 노동자, 대기업, 사상, 양심, 재판, 경찰, 공단, 송전탑, 민주주의, 행진, 권력, 한국, 조직화, 감청, 강정, 강제퇴거, 단어, 방송통신위원회, 사회권규약, 이석기, 임대주택, 정규직, 정치, 쪽방, 통합진보당, 홈리스, 강제퇴거금지법,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수 있다는 단서조항(상가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은 대표적으로 악용되는 조항이다. 이미 강제퇴거를 당하고 오랜 기간 싸웠던 홍대 인근의 칼국수집 ‘두리반’도 그랬고, 전재용 씨(전두환의 둘째 아들)가 사들인 서소문동의 건물에서 세입자들을 나가라고 할 때에도, 문제는 이 조항이었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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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약자, 한국, 국회, 상가, 헌법, 강제퇴거, 인권, 개발,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8호)

반세계화 시위 전력 외국인 998명 입국금지

아펙 정상회의 기간…형사처벌 경고 안내문도 배포

... 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 정치활동을 한 체류외국인은 활동중지 명령, 출국권고, 강제퇴거 조치 등을 당할 수 있다.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학)는 "(외국인의 입국에 따른)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지 않는데도 예방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국금지 조치는) 위헌이라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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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권리, 한국, 경찰,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가, 법, 체류, 강제퇴거, 이념, 인권, 집회, 출입국관리소, 형사처벌, 공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341호)

행정대집행의 눈속임에 넘어가지 말자

... 소식을 뒤늦게 듣고 황망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다. 문득 2011년 8월의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가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한국철도공사는 서울역이 ‘공공’의 공간이므로 ‘선량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노숙인들을 내쫓겠다고 말했다. 공공의 공간이라는 이유가 누군가를 내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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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4-10

인권키워드
법, 불법, 대한문, 서울역,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경찰, 활동가, 권리, 역사, 무기, 대추리, 강정, 강제퇴거, 농성, 대통령, 쌍용자동차,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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