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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5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영식(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 사이버권리팀)

  뉴미디어의 등장과 표현의 자유

  ... 미 형성되어 있는 검열의 주체(검찰, 경찰, 안기부, 정통부, 정보통신윤리위)는 직접적인 감시와 함께 기계장치(데이터 모뎀 인터셉트)를 통해 전자우편·대화 등 개인적인 통신에서부터 전자게시판·인터넷홈페이지 등 공개적인 통신까지 24시간 동안 검열·감시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의 일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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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미디어, 기술, 무기, 권력, 미국, 한국, 시장, 감시, 검열, 싸움, 안기부, 경찰,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7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27일 ∼ 4월 2일)

  ... 도 또 목도될 것이다. 냉전 이후 이런 내전 상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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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인종학살, 미국, 감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북한, 석방, 장기수, 학대, 학생, 인종차별, 중국, 한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 이다. 한마디로 말 안 듣는 자의 ‘대가리를 숙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일상적이고 소소한 감시와 처벌의 위협. 그것은 이마 위로 쉬지 않고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 같은 것이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몇 대목을 옮겨보자. 나는 출소 후 두 차례 이사를 했다. 이는 보안관찰법상 관할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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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법, 보안관찰법, 사상, 국가, 차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권력, 감시, 양심, 범죄, 경찰, 민주주의,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피해자,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정책, 고용, 조례,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8일 ∼ 2월 24일)

  ... 관련 규칙 개정 권고(2.20)/ 인권위, 군 영창 수감자의 실외 운동 제한하고 영창 내 감시 카메라 설치한 것 등은 인권 침해라며 영창 관리규정의 개정 및 삭제를 공군 참모총장에게 권고(2.21) 6. 기타 78개 인권·사회단체, '집회현장에서의 경찰폭력 근절과 황재윤 농민 실명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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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5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위, 진상규명, 운동, 철도노조, 러시아, 감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징벌, 참사, 파업, 경찰폭력, 진상조사,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 전자 팔찌는 자가격리 대상자를 핸드폰으로부터 20m라는 좁은 공간에 구속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자가격리 대상자가 가지는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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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4-10

  인권키워드

  감염병, 기본권, 감시, 정책, 지방자치단체, 인권, 권리, 법, 감염, 사생활, 피해자, 낙인, HIV/AIDS, 감염인, 남용,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건강, 범죄, 보호관찰, 코로나19, 헌법, 제도, 빈곤,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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