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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의 편지

뜨거운 여름, 마인호프가 느꼈던 절망과 분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 획일화 한 대학사회와 테일러주의가 만드는 노동소외, 그리고 복지국가를 가장한 빅브라더의 감시와 통제가 사람들을 분노하고 저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무력감, 통제 그런 모든 것을 뒤집기 원하는 혁명의 열기에서 느지막하게 등장한 것이 적군파입니다. 세상은 분명 문제가 있고 그것을 뒤엎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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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상임활동가) 2009-08-1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저항, 노동권, 용역, 최루액, 권리, 감시, 공권력, 쌍용자동차, 전쟁, 정리해고, 파업권, 평택, 교육, 노동자, 노조, 빅브라더, 용산참사, 인권, 진상조사, 전기, 생존, 한국, 제국주의,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내동댕이쳐진 인권의 가치, 우리에게 남겨진 몫

... 두려고 했으나 인권단체들은 헌법상의 독립적 국가기구를 주장했다.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서 입법·행정·사법부로부터 독립적인 국가기구가 필요했고, 또한 권력에 조직이 좌지우지되지 않기 위해서 헌법적 기구의 안정성이 필요했던 것이다. 매서운 겨울바람에 맞선 인권활동가들의 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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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4-01

인권키워드
인권, 권력, 조직, 감시, 무시, 언론, 독립성, 탄압, 국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통령, 법무부, 질문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 이다. 한마디로 말 안 듣는 자의 ‘대가리를 숙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일상적이고 소소한 감시와 처벌의 위협. 그것은 이마 위로 쉬지 않고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 같은 것이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몇 대목을 옮겨보자. 나는 출소 후 두 차례 이사를 했다. 이는 보안관찰법상 관할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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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법, 보안관찰법, 사상, 국가, 차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권력, 감시, 양심, 범죄, 경찰, 민주주의,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피해자, 경제,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일반 (2900호)

“노조탄압과 정신질환, 직접적 관계없다”

근로복지공단, 하이텍노동자 산재승인 또다시 외면

노조탄압과 감시, 차별로 인해 정신질환을 얻은 하이텍알씨디코리아(아래 하이텍) 노동자들의 농성이 100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또다시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려 ‘산재 노동자 죽이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 하이텍 공대위가 근로복지공단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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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림 2005-09-23

인권키워드
공단, 산재, 스트레스, 감시, 차별, 노조탄압, 노동자, 질병, 건강권, CCTV, 농성, 대법원, 여성, 집회, 사찰,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103호)

수사기관 영장없이, 통신활동 추적가능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비밀 침해’ 위헌소송

... 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내지는 핸드폰 이용자의 신원 및 이동경로와 활동의 궤적들을 감시할 수 있게 돼,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며, 헌법재판소 판례(헌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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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영장, 통신비밀, 헌법, 감시, 법, 헌법재판소, 회사, 권리,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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