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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 것이라며 이적표현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간사는 "국가보안법 철폐 등 일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주장하는 내용을 구속수사 대상으로 처벌하는 것은 상식적 형평성 뿐 아니라 법적 객관성도 상실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적표현물 조항은 수사기관이 객관적 증거도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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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함께 해요

  미 의회에 북한인권법안,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 발송

  ... 상원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2. 한반도의 인권과 평화, 통일을 위해 애써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미국 의회에 상정, 계류되어 있는 2003 북한자유법안과 2004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큰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향후 대북 협상에 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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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인권, 한반도, 인도주의, 통일

• 함께 해요

  [보도자료]11월5일 노동인권탄압 증언대회 개최

  ... 한 생존의 위기에 처해있는지를 선명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진영은 물론 범 인권·시민사회진영도 노동자들의 총체적인 인권박탈 상황에 분노하며, 근본적인 노동·경제정책 방향 수정과 이행을 노무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노동자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이 잔인한 현실을 바꾸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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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비정규직, 탄압, 노동인권, 노동자, 차별, 노동탄압, 이라크, 생존, 한국, 노동, 사회권, 자살,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748호)

  그때 그사람들, 지금 이사람들

  잘려나간 표현의 자유

  ... 없애기 위한 좀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문화연대, 스크린쿼터 문화 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사법부야 말로 그때 그사람들"이라며 "이번 결정을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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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2-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사전검열, 검열,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정치, 사전심의, 심의, 전쟁, 차별, 권리, 민주주의, 역사, 권력, 학살, 산업, 예술,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9호)

  "2월에 폐지 못하면 정치권 공멸할 것!"

  ...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종렬 국민연대 상임대표를 비롯한 20여 명의 인권·시민사회 관계자가 모인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열린우리당을 향해 국보법 폐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멸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종렬 대표는 "국회를 점거하는 쿠데타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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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06

  인권키워드

  역사, 국보법, 점거, 국회, 세력,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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