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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1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②

  집회금지조항, “걸면 걸린다”

  ... 력시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른바 ‘폭력시위우려 조항’을 발동한 것. 마찬가지로 지난해 ‘민주노총 3대 요구 쟁취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5/29-6/2)’ 등 민주노총 주최 집회들도 폭력시위우려 조항이 선택적으로 적용됐다. 민주노총이나 소속 연맹 주최의 집회에서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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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민주노총, 학생, 신고제, 대통령, 용산, 전교조, 화염병, 질문, 종전, 의존, 철거,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20호)

  아셈반대 시위에 곤봉세례

  서울행동의 날, 선언문 채택

  ... 는 1만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아셈 2000 서울행동의 날' 집회가 열렸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집시법을 악용하여 아셈회의장 근처 모든 곳에 허위 집회신고를 하는 등의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헌법적 기본권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로막은 것"이라고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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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강남역, 노동권, 노동자, 신자유주의, 미국, IMF, 결사, 민주노총, 신문, 지역주민, 집시법, 학생, 개발, 행진, 생존, 기본권, 자본, 정부, 강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3호)

  속빈 강정, 예산 없는 사회보장제도

  ... 표하면서 사회보장예산을 동결 및 축소하기로 결정하자 시민사회진영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재정적자의 책임을 기초생활보장 및 실업대책 예산에서 찾고 있다"고 비난하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희생을 감내해 온 노동자․서민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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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8

  인권키워드

  정부, 강정, 민주노총, 민주당,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8호)

  에바다 대학생연대, 의장 구속

  ... 해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관련기사 본지 6월 29일자> 한편 29일 민주노총 평택지부 정병록의장과 평택농민회 한도숙 회장 등은 평택의 지역단체를 대표해 김선기 평택시장을 면담하고 "최성우와 최성창이 포함된 이사회의 구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른 사람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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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0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평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3호)

  해고 사업장, 우리가 간다

  전해투, 22개 사업장 집중투쟁 선포

  해고노동자들이 대표적인 해고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적인 타격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 해고자 복직투쟁 특별위원회(전해투) 소속 노동자 1백여 명은 12일 낮 12시 국세청(서울 종로 2가) 건물 앞에서 집회를 갖고 수도권 지역 내 대표적 해고 사업장에 대한 집중 투쟁을 선포했다.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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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3

  인권키워드

  해고, 집회,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지역, 노동탄압,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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