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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일 ∼ 4월 8일)

  ... 대한 징계 적정수준에서 해결되도록 노력 등…합의 내용에 대해 조합원 등 반발(4.2)/ 민주노총, 노정합의안 폐기․민주노총 지도부 전원 사퇴 결정(4.3)/ 발전노조, 조합원들 6일부터 업무복귀․10일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예정 밝혀(4.3)/ 발전회사,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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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9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가혹행위, 대통령, 경찰, 팔레스타인, 피해자, 고문, 교섭, 민영화, 민주노총, 사법부, 양심, 파업, 치료, 손해배상, 안보, 피해, 성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3호)

  <공청회 안내> ‘집시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 장유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부소장, 변호사 토론 : - 천주교 인권위 : 정은성 간사 - 민주노총 : 권두섭 법규차장 - 언 론 인 : 안수찬 한겨레 기자 주최 -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사회 각 단체 집회 신고 및 질서 유지 담당 주체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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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9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집시법,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1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②

  집회금지조항, “걸면 걸린다”

  ... 력시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른바 ‘폭력시위우려 조항’을 발동한 것. 마찬가지로 지난해 ‘민주노총 3대 요구 쟁취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5/29-6/2)’ 등 민주노총 주최 집회들도 폭력시위우려 조항이 선택적으로 적용됐다. 민주노총이나 소속 연맹 주최의 집회에서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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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민주노총, 학생, 신고제, 대통령, 용산, 전교조, 화염병, 질문, 종전, 의존, 철거,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20호)

  아셈반대 시위에 곤봉세례

  서울행동의 날, 선언문 채택

  ... 는 1만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아셈 2000 서울행동의 날' 집회가 열렸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집시법을 악용하여 아셈회의장 근처 모든 곳에 허위 집회신고를 하는 등의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헌법적 기본권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로막은 것"이라고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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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강남역, 노동권, 노동자, 신자유주의, 미국, IMF, 결사, 민주노총, 신문, 지역주민, 집시법, 학생, 개발, 행진, 생존, 기본권, 자본, 정부, 강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3호)

  속빈 강정, 예산 없는 사회보장제도

  ... 표하면서 사회보장예산을 동결 및 축소하기로 결정하자 시민사회진영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재정적자의 책임을 기초생활보장 및 실업대책 예산에서 찾고 있다"고 비난하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희생을 감내해 온 노동자․서민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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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8

  인권키워드

  정부, 강정, 민주노총, 민주당,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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