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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954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는 안돼"

  한국정부, 유엔자유권위원회 권고에 형식적 답변

  ... 형식적인 답변서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001년 9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유죄확정된 이정은 씨(당시 건국대 부총학생회장)가 같은해 8월 한총련 이적규정을 위원회에 개인청원한데 대해, 지난 7월 20일 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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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결사,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권리, 정부, 검찰, 인권, 손해배상, 국회, 사법부, 형벌, 노동조합, 재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53호)

  40년만에 실토한 고문과 조작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조사결과 발표

  ... 며 "5·16 군사쿠데타로 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되자 혁신계 주요인물들이 장차 합법화될 혁신정당 활동에 대비하여 혁신계 청년들의 통합을 논의해오던 활동이 드러난 것으로 '국가변란'을 기도한 반국가단체로 실재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인혁당이 북의 지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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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대통령, 사형, 수사과정, 국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사상, 자백, 공산주의, 권력, 출신, 법원, 일본, 가족, 가해자, 간첩,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법무부, 사법부, 재발방지, 청와대,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북한인권국제대회' 개최 반대 인권 종교 단체 입장

  ... 회를 주도한 프리덤 하우스, 디펜스 포럼,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등은 ‘북한인권법’을 만든 장본인들이다. ‘북한인권법’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대로 인권을 빌미삼아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북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체제의 전환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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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화 2005-12-08

  인권키워드

  인권, 체제, 평화, 탈북자, 권리, 미국, 감옥, 불평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종교, 차별, 평화통일,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시대, 에너지, 한반도, 무시, 국제, 한국, 평화연대, 통일, 전환, 연대,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빈곤|물구나무 (2953호)

  [즐거운 물구나무] 사회복지공동모금 '사랑의 열매' 그 단상

  ... 부는 빈부격차가 날로 심각해지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금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8.31부동산 대책은 흐지부지 되고 있는 가운데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 계층은 거리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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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12-07

  인권키워드

  빈곤, 사회복지시설, 국가, 정부, 국회, 이야기, 부양의무자, 지역, 쪽방, 촛불, 치료, 생존, 권력,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3호)

  편견과 차별 그리고 자본, 감염인의 생명을 노린다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①

  ... 문이든 감염인들은 당장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의 권리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게 감염인 단체들의 주장이다. 현행 의료법은 시설·과목이 없는 경우, 입원실의 만원 등 의료기관의 능력상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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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권 2005-12-07

  인권키워드

  감염, HIV, 병원, 감염인, 에이즈, 의료, 차별, AIDS, 치료, 권리, 의료서비스, 질문, 한국, 개발, HIV/AIDS, 생명, 질병, 국가, 건강권, 바이러스, 신상정보, 언론, 건강, 학교, 공공성,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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