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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6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와 참정권 박탈

  ... 보를 일률적으로 채취․관리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스스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문제는 '거부자'들이 겪는 차별과 불이익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참정권의 박탈이다. 정부는 지문정보를 내놓지 않는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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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8

  인권키워드

  정부, 참정권, 권리, 사생활, 차별, 제도,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017호)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권리'와 '도리' 사이에서

  ... 하든 비하하든, 어머니의 역할은 인간이 이해 관계에 따라 만든 사회적 구조, 따라서 정치 제도일 뿐이다. 만일 우리의 상식대로 모성이 본능이라면, 어머니들은 절대로 뱃속의 여아를 살해할 리 없고 한국이 세계 최대의 아들 생산국도 아닐 것이며, 모든 모성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미혼모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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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진 2002-01-22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한국, 가정폭력, 정치, 질문, 가족, 고문, 노동, 노동권, 노인학대, 미혼모, 신문, 아동학대, 여성인권, 인권, 자살, 저항, 차별, 찬양, 피해자, 정당, 조직, 제도, 학교, 기본권,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7호)

  '통제기술' 수출, 자랑 안 돼

  국내업체, 베네수엘라 전자카드사업 수주

  '인권침해' 논란 끝에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백지화됐던 전자주민카드제도가 베네주엘라에서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우리 나라 기업이 기술 수출에 나선다. 현대정보기술(대표 석민수)은 지난 달 30일 "현대정보기술, AIT, 데이콤ST(이상 한국 기업), SIDIF(베네주엘라 현지 기업)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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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7

  인권키워드

  기술, 기업, 개인정보, 인권, 민변, 제도, 국가, 중국, 한국, 연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99호)

  <자료>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의해 인터넷 주소자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정통부가 여기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틀을 짜고 있다. 3.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 외에도 우리는 이 법안이 정보통신 네트워크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내용규제, 인터넷 주소관리정책 등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매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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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1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매체, 네트워크, 법, 입법, 개인정보, 국회, 기업, 여성, 청소년, 입법청원, 제도,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93호)

  <제네바 인권소식 ④ > 인터뷰 : 국제인권봉사회의 부소장 마크 톰슨 씨를 만나

  "인권운동가 보호를 위한 특별보고관 임명 필요"

  ... 회의 부소장 마크 톰슨(Mark Thompson) 씨를 만나 보았다. ◈ 왜 굳이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가? 답 : 유엔인권위원회에는 주제별 인권 상황과 나라별 인권상황을 감시하 는 장치가 있다. 하지만 고문,살해,감시,폭행 등 인권운동가들에게 가해지는 위협을 종합적으로 감시하고 상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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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12

  인권키워드

  감시, 고문, 인권, 인권위원회, 개발,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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