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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4호)

  "수용자 주말 운동과 접견 제한 말도 안돼"

  인권단체 직접행동, 인권위 진정 및 손배소송 준비 중

  법무부가 교정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수용자의 인권침해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 인권단체들이 직접행동에 나섰다. 법무부가 주 5일 근무에 돌입한 것은 지난 7월.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전국의 모든 교도소와 구치소는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는 토요일마다 교도관 인력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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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9-11

  인권키워드

  운동, 법무부, 권리,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인권, 인권위,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642호)

  기소독점권 남용 검사부터 기소해야

  사회복지시설 불법 수용 이 씨 수사 검사 등 고소

  ... 용되었다가 탈출했던 이무환 씨는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 24일 오전 대검찰청에 검사 등 수사공무원 3명이 재판 받을 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고소·고발장을 접수한다. 1998년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산하 '양지마을' 사건이 인권운동사랑방 등 의 현지 조사를 통해 폭로되자,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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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8-24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재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불법감금, 시설, 직권남용, 청와대, 범죄, 경찰, 권리, 단속, 법

• 인권하루소식 (2637호)

  불법단속에 맞서 저항하라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권리 카드 배포

  ... 따르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연행, 또는 보호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단속공무원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외국인등록 제시를 거부하거나 적법한 체류자격을 소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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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주거, 강제퇴거, 영장, 권리, 언어, 강제퇴거명령서, 고시원, 남용, 법무부, 저항, 출입국관리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5호)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라크 전쟁

  미국, 시아파에 대한 총공세로 나자프 중심지 장악

  ... 는 "미국이 지정한 '정부'는 오직 바그다드의 일부 지역만을 통치하고 있고 심지어 의회와 공무원들은 테러를 당하거나 암살된다. 사마라, 팔루자, 라마디 등의 지역은 모두 임시정부의 통치 밖에 있다"는 영국 언론인 로버트 피스트의 말을 인용했다. 한편, 메흐디군 당국자 알 바스리는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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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3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종전, 파병, 테러, 언론, 전쟁, 지역

• 인권하루소식 (2623호)

  "WTO는 '여전히' 농민을 죽인다"

  사회단체, 'DDA' 통해 빈곤의 세계화 강요하는 WTO 일반이사회 규탄

  ... 적의료 복지체계가 무너지면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서비스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공무원노조 김정수 부위원장은 "물 사유화가 자본의 논리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며 "생명의 근원인 물을 이윤의 논리에 맡기는 것은 생명을 상품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WTO 협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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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8

  인권키워드

  빈곤, 국회, 미국, 생명, 저항, 노동자, 민주노총, 불평등, 의료서비스, 지역, 집회, 소비, 권리, 법, 자본, 정책, 입법,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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