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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받아 진행하고 있는 '인권교육강사 양성 교육사업'이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교정공무원, 검찰, 중등교사,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강사 양성 교육이 진행되었고, 경찰 대상 교육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권교육네트워크에서는 지금까지 교정공무원, 초등교사 대상 교육을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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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정부, 인권, 운동,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대한 전문성은 갖추고 있을지 모르나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없다는 것, 그리고 법집행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되는 강사양성 교육은 실패를 예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된 비판의 내용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네트워크의 의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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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4호)

"수용자 주말 운동과 접견 제한 말도 안돼"

인권단체 직접행동, 인권위 진정 및 손배소송 준비 중

법무부가 교정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수용자의 인권침해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 인권단체들이 직접행동에 나섰다. 법무부가 주 5일 근무에 돌입한 것은 지난 7월.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전국의 모든 교도소와 구치소는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는 토요일마다 교도관 인력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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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09-11

인권키워드
법무부, 운동, 권리,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인권, 인권위, 손해배상
인권하루소식 (2642호)

기소독점권 남용 검사부터 기소해야

사회복지시설 불법 수용 이 씨 수사 검사 등 고소

... 용되었다가 탈출했던 이무환 씨는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 24일 오전 대검찰청에 검사 등 수사공무원 3명이 재판 받을 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고소·고발장을 접수한다. 1998년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산하 '양지마을' 사건이 인권운동사랑방 등 의 현지 조사를 통해 폭로되자,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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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8-24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재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불법감금, 시설, 직권남용, 청와대, 범죄, 경찰, 권리, 단속, 법, 법원
인권하루소식 (2637호)

불법단속에 맞서 저항하라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권리 카드 배포

... 따르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연행, 또는 보호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단속공무원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외국인등록 제시를 거부하거나 적법한 체류자격을 소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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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8-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단속, 주거, 정부, 영장, 강제퇴거명령서, 고시원, 남용, 법무부, 저항, 출입국관리법, 권리,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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