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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864호)

  [논평] 사법개혁을 선도할 새 대법원장을

  ... 사뭇 달라진 사법부의 위상을 우리는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직적 위계를 갖는 법원 조직의 최상부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이루어지는 대법원이 위치한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13명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 헌법재판소 판사 3명에 대한 추천권을 비롯하여 법관 임명권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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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30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인권, 권력, 법, 법원, 대통령, 국가보안법, 헌법, 고문, 노동자, 불평등, 사회권, 손해배상청구, 위법, 재벌, 재판,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민주주의, 약자, 조직, 제도, 평화, 기본권, 국가, 통일, 정책,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중동|일반 (2849호)

  [기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9일, '고립장벽 해체를 위한 국제연대행동' 열려

  ... 동'이 벌어질 계획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국제사회는 대규모 운동을 조직했던 경험이 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고립장벽과 군사점령에 맞서는 국제연대운동을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인들도 점령과 착취, 빈곤과 고립에서 벗어나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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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2005-07-08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 미국, 학교, 군사점령, 점령, 감옥, 전쟁, 인종차별, 병원, 활동가, 운동, 집, 조직, 전기, 빈곤, 국가, 한국, 가자지구, 정책, 철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18호)

  "고등학생 전쟁동원" 교육부 비밀문건 폭로

  주간 <교육희망> 입수…"좌경학생 격리, 좌경교사 동향파악"

  ... 서류로 편성해 두었다가, '전쟁 위협' 상황인 '충무 2종 사태'가 선포되면 학도호국단 조직을 운영하며 '전쟁 긴박' 상황인 '충무 3종 사태'에는 활동임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학도호국단 최고 제대장은 학교장이 맡게 되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은 △교련교사 △군복무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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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전쟁, 수사기관, 병원, 조직, 교원, 교육,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45호)

  "재산과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가 예속과 불행의 끝없는 원천"

  문헌으로 인권읽기 (1) 평등주의자들의 선언

  ... 의 숨조차 쉴 수 없었다. 평등! 자연의 최초의 소망! 인간의 최초의 욕구, 모든 정당한 조직을 함께 묶어주는 제일의 결속! 프랑스 인민이여! 당신들은 이 불행한 지구 위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른 민족들처럼 은혜를 입지 못해왔다. 도처에서 언제나 가난한 인간 종족들은 다양한 등급의 교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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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2-01

  인권키워드

  평등, 권리, 헌법, 복지, 인권, 국가, 노동, 법, 권력, 교육, 불평등, 참정권, 조직, 혐오, 노예, 정치, 차별, 경제, 역사, 공공, 가족, 노동자, 사상, 사형, 언론, 여성,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진실, 사회주의, 체제, 시민사회, 정당, 자유주의, 집, 욕구, 치안, 행진, 빈곤, 평화, 불법, 테러, 예술, 주민, 배제, 정부, 진보, 성별, 물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700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 기본질서'의 보호의무를 모든 국민과 기관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침해하는 개인과 조직, 정당은 헌법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킨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유신정권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원칙으로 1972년 유신헌법 전문에 명문화되고, 제6공화국 헌법은 평화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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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헌법, 배제, 국가안보, 국회, 인권, 체제, 정당, 조직, 역사, 평화,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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