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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8호)

  [26년, 형제복지원]<3> 87년 형제복지원, 아직도 건재하다

  청산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부정과 인권침해

  ... 정당화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않을까. 게다가 사건이 터진 후에도 대통령, 보사부장관, 부산시장, 검찰총장, 구치소장, 모두가 한결 같이 그의 ‘죄 없음’을 인정했고 결국 대법원 판결에서도 외화관리법, 초지법 등만 적용돼 2년 6개월을 살았으니 말이다. 그러니 의료방치와 폭력, 영양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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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준민 2013-06-05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시설, 집, 법, 장애, 중증장애, 사회복지시설, 대출, 가족, 검찰, 공무원, 대통령, 성폭력, 인권, 진실, 역사, 국가, CCTV, 가혹행위, 감시, 군대, 대법원, 복지, 언론, 장애인, 탈시설, 병원, 경찰, 질문, 불안, 무시, 권력, 불법, 한국, 정책, 공공,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7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불법이거나, 몰상식이거나

  ... 일부 이용에 해당하며, 녹음의 질이 좋지 않은 등의 사정이 있어 전체적으로 음악저작물의 시장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코미디 같지만, 노래를 잘 부르시는 분들은 '좋은 녹음기'로 '전 곡을 녹음'해서 홈페이지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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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5-29

  인권키워드

  법, 불법, 손해배상, 정부, 단어, 지역, 소비, 정당, 활동가,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하면 거절할 수 없게 했던 일들을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희망제작소에 있을 때, 국정원이 여러 기업들에게 희망제작소 후원중단을 요구하자 당사자들이 이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도 이 때문일 게다. 그러면 국정원에게서 막후세력의 힘이 느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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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안기부, 한국, 인권, 국가, 감시, 댓글조작, 사찰, 권리, 조직, 역사,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테러, 세력, 이명박,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배제, 정부,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하면 거절할 수 없게 했던 일들을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희망제작소에 있을 때, 국정원이 여러 기업들에게 희망제작소 후원중단을 요구하자 당사자들이 이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도 이 때문일 게다. 그러면 국정원에게서 막후세력의 힘이 느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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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안기부, 한국, 국가, 감시, 댓글조작, 인권, 사찰, 권리, 조직,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역사, 테러, 세력, 이명박,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배제, 정부,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게시물을 지울 수 없는 이유

  ... 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추어볼 때, 위의 "외과의사의 3대 기질"이 국가보안법 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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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3-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찬양, 평택, 경찰, 국가, 배제, 검열, 사상, 생명, 심의, 인권, 헌법, 법, 양심, 재판,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변혁, 사랑방, 권리, 역사, 노동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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