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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7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7) 유엔 보고서, 강정구 교수·단병호 위원장 사례 지적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잇달아

... 전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군사정부와 아웅산 수지 여사 간의 비밀회담 결과 일부 민족민주동맹(NLD) 사무실 재개가 허용됐다. "그러나 여전히 사무실에는 전화, 팩스, 복사기 등 정치활동에 기본적인 기기들이 불허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NLD 회원들은 군사정부로부터 지속적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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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19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권리, 버마, 탄압, 배제, 출신, ILO, 국경, 국제노동기구, 민영화,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저항, 지역, 차별, 인권위, 피해자, 팔레스타인,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국내 소수민족인 재한화교 등에 대해 영주자격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영주자격을 신설, 부여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15일까지 접수받았다. 개정령안은 체류자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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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법무부, 제도, 체류, 국민연금, 출입국, 권리,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0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26일 ∼ 3월 4일)

... 교조 교사 19명 파면·해임 결정 내렸다고 밝혀(2.26) 5. 똑똑히 기억하시오. 친일반민족 행위자들 '민족정기를세우는국회의원모임(회장 김희선), 일제하 친일반민족 행위자 708명 명단 발표…방응모 전 조선일보사 사장·김성수 전 동아일보사 사장 포함(2.28)/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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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0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전교조, 테러방지법, 정부, 발전, 노숙투쟁, 대법원, 민영화, 민주노총, 장애, 장애인, 재소자, 파업, 호주제, 성추행, 부당해고, 민변, 유가족, 교육부, 병역,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피해, 미국, 서울시, 입법, 점거, 법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37호)

"경찰이 두 눈 찌르고 안면 가격"

민중연대, "경찰폭력에 법적 대응"

... 행된 피의자에게 두 눈을 찌르는 고문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이길원 씨는 21일 "19일 새벽 2시께 북부경찰서의 형사계 전모 경사가 '눈깔을 파겠다'며 손가락을 브이자로 하고 달려와 세 차례에 걸쳐 두 눈을 찌르는 고문을 자행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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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2-2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고문, 법, 농성, 유치장, 저항, 청와대,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36호)

"정광훈 전농 전 의장 석방하라"

민주노총, 전빈련 등 석방촉구 성명 이어져

... 의 개방농정을 밀어붙여 살농정책을 계속하겠다는 대농민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전빈련은 "민족생명을 사수하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며, "그러한 투쟁을 촉발시킨 것 역시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종속적인 농정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중연대(준)도 "정광훈 전의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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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21

인권키워드
석방, 민주노총,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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