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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소란이 아닌 폭력이다

  ... 의무와 책임 제고,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 사회적 갈등 야기 조항 수정, 사회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생인권과 계속 대립적인 것인 냥 위치 지웠던 교권을 강화하고, 학생인권조례 발의 때부터 삭제하고 싶어 안달나 있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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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01-23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학생, 무시, 차별금지법, 차별, 성적지향, 전교조, 학생인권, 범죄, 평등, 이야기, 인권, 국회, 성별정체성, 출산, 경찰, 활동가, 권리, 인권조례, 세력화, 교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소란이 아닌 폭력이다

  ... 의무와 책임 제고,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 사회적 갈등 야기 조항 수정, 사회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생인권과 계속 대립적인 것인 냥 위치 지웠던 교권을 강화하고, 학생인권조례 발의 때부터 삭제하고 싶어 안달나 있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01-23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학생, 무시, 차별금지법, 차별, 성적지향, 전교조, 학생인권, 범죄, 이야기, 평등, 국회, 성별정체성, 인권, 출산, 경찰, 권리, 인권조례, 세력화, 교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맞물려, 경찰에게 집회를 허가할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결국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경찰의 손에 맡긴 것이다. 사전 신고는 협력 의무로서의 신고라며 합헌 결정(2009.5.28, 2007헌바22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도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미신고 집회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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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인권,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인권감수성,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시대, 활동가,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이 인정되지 않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헌법교과서에나 나올법한 수식어만 나열될 뿐이다. 국가 차원에서 고통의 세월을 견디어온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표현하고, 헌법파괴적인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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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권력, 법, 재판, 피해자,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인권감수성,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이 인정되지 않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헌법교과서에나 나올법한 수식어만 나열될 뿐이다. 국가 차원에서 고통의 세월을 견디어온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표현하고, 헌법파괴적인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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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인권,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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