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일반 (91호)

  외국인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이중의 차별

  한국인 부모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A의 호소

  ... 한 자연과 사람과의 교류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점에서 인격형성에 필요한 불가결한 기본권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는 권리임이 명백하다. HIV 감염 사실만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서연 2008-02-20

  인권키워드

  HIV, AIDS, 감염인, HIV/AIDS, 감염, 차별,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 가족, 질병, 체류, 법무부, 에이즈, 권리, 부모, 법원, 거주이전, 인권, 출입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존엄, 지역, 출입국관리법, 치료, 개발, 헌법, 기본권, 국가, 아시아, 정책, 퇴거,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 성명/논평

  주권자에게 텅빈 충성을 강요하는 국가의 폭거를 멈춰라

  ... 권침해가 아닌 이유를 증명하지도 못한 채 형식적인 여론조사 결과만을 내세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려는 자세부터가 사람의 권리와 헌법에 대한 모독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와 행정자치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 법제화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들과 관련 학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2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정부, 헌법, 미국, 인권, 권리, HIV/AIDS, AIDS, HIV, 다짐,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쟁점수다 (37호)

  [쟁점수다] '부동산 대란' 진보의 대안은?

  "정부의 '집값 낮추기' 정책은 대안 아니다"

  ... 에는 주택을 무상 수준으로 공급하여 생활안정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주거를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죠. 프랑스 국민이면 이 정도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죠. 우리나라는 최저주거기준이란 게 방이 몇 개냐 이런 거나 따지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임동근) 솔직히 경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리 - 강성준 2007-0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 정책, 집, 주거권, 운동, 뉴타운, 부동산, 언론, 임대주택, 지역, 활동가, 한국, 주거, 법, 시장, 공무원, 인권, 장애인, 저항, 최저주거기준, 안보, 제도, 심리, 벌금, 기본권, 국가, 마을, 선거, 서울시, 조합, 진보,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34호)

  임대료 걱정,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라가라 빈곤 ④] 임대주택쿼터제를 돌아본다

  ... 갖기’가 인생의 목표를 넘어 시장에서 재테크의 수단이 된 현실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를 기본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12-20

  인권키워드

  쿼터제, 임대주택, 비정규직, 일자리, 정부, 집, 시장, 지역, 주거, 노동자, 사회주택, 단지, 정책, 서울시, 국회, 대통령, 부동산, 세입자, 소외, 지방자치단체, 약자, 헌법, 전세, 빈곤, 기본권, 마을, 선거, 법, 임대, 연대, 배제, 청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 영화를 만나다 (23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소녀 오동구, 뒤집기에 성공할까?

  성전환자인권운동, ‘천하장사마돈나’를 만나다

  ... 못된 게 아니야. 그들이 잘못된 거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듯 당당하다. 그러나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당사자들의 현실을 고려하면 동구의 당당함과 긍정성은 비현실적이다. 신분증을 내미는 모든 상황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혐오범죄와 각종 노출에 대한 공포를 안고 살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한무지 2006-09-26

  인권키워드

  차별, 배제, 기술, 가족, 교육, 소외, 인권, 권리, 학교, 기본권, 혐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