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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2호)

  민사소송법 개정안 “감치는 7일 이내”

  여야 합의로 사전 감치재판도 마련

  ... 다. 감치제도 도입에 대해 대법원 측은 “증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기간이 길어지고 진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며 “재판에 협력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하기 위해 감치제도를 도입했을 뿐 형사적 처벌을 부과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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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6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국회,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9호)

  진상규명 발목잡는 의문사법

  조사기간 연장 등 법개정 절실

  ‘의문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는 작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17일 공식 출범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 아래 의문사위)의 활동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의문사위 황인성 사무국장은 “사건 자체가 오래되고 단서를 찾기가 어렵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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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법, 대통령, 서울역, 진실,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737호)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서존재

  한·미·베트남 공동조사 사실도 드러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공동대표 이해동 외, 아래 베트남전 진실위원회)는 14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의혹과 증언으로만 제기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서와 사진자료가 입수됐다"고 밝혔다. 주베트남 미군사령부의 각종 수사보고서와 20여 장의 흑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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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5

  인권키워드

  학살, 베트남전, 마을, 한국, 진상조사, 미국, 여성, 전쟁, 지역, 피해자, 진실

• 인권하루소식 (1728호)

  <취재수첩> 일선 경찰의 '인권' 콧방귀

  ... 나도 욕을 했을 뿐이며, 난동을 부린 적도 없었다"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어느 쪽 주장이 진실인지는 뒤에 규명한다 하더라도(당일 경찰과 피의자간의 행동은 CCTV로 모두 촬영되어 있다), 이후 경찰이 보여준 태도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새벽 3시경 경찰서를 방문한 기자는 피의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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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경찰관, CCTV, 가족, 변호인, 진실,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717호)

  먼저간 아들을 대신해 싸운다

  군의문사 유가족, 국방부 앞 삭발농성

  ... 12월 7일, 아들을 잃은 동병상련으로 모인 유가족들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오로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일념 아래 버티고 투쟁해왔다. 99년 6월 5일엔 국방부 앞에서 열흘 간 단식농성을 전개한 끝에 조성태 국방장관과 면담을 하기도 했다. 당시 조 국방장관은 "의문사 의혹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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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8

  인권키워드

  국방부, 유가족, 자살, 농성, 언론, 국회, 용산, 재발방지,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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