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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7호)

  의원 21명, 국보법폐지법률안 공동발의

  국보법 52주년 앞두고 사회단체들 압력 가세

  ... 법 폐지를 위한 시위와 밤샘농성을 진행한다. 천주교․불교․기독교 등 종교단체들 역시 30일 오후 5시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대회를 갖기로 했다. 국보법폐지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은 송석찬, 김경천, 김근태, 김성호, 김태홍, 김화중, 김희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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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국회, 민주당, 무시, 농성, 인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13일 ∼ 11월 19일)

  ... 새만금 간척-한국관료 무지에서 비롯'-월드워치 연구소 레스터 브라운 소장(11/13) / 종교지도자 2천명 '새만금' 반대선언(11/14) / 새만금 주민․사회단체, 새만금 간척 중단 촉구 집회(11/16) / 세계댐위원회 보고서, '댐 건설은 중단해야'(11/16) 2.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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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1

  인권키워드

  새만금, 미국, 국보법, 이주노동자, 집시법, 진상규명, 진실, 개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4호)

  <현장> 최빈곤층 밀집지역 영등포 '쪽방' 지대

  먹거리에서 잠자리까지 모든 게 배제된 사람들

  ... 기준에 걸린 것이다. 하지만 장 씨의 부인은 집을 나가 소식이 끊긴 지 4년 째, 그는 종교단체에서 주는 밥으로 끼니를 연명해왔다. 건강 문제도 심각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인정받지 못해 아예 의료보호증이 없는 경우 △의료보호증이 있어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한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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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1-10

  인권키워드

  쪽방, 지역, 가족, 부양의무자, 건강, 병원, 노숙자, 사생활, 장애인, 최저주거기준, 치료, 집,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707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확신범

  ... 서준식 대표에 대한 판결(2000/9/27 서울고법)을 보면서 이내 사라졌다. 확신범은 "종교적, 정치적, 도덕적 근거에서 확신을 가지고 일반형법―확신범만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형법이 아니라!―을 위반하는 자"이다. 즉 확신범이란 구체적으로 일반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일단 범죄자가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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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0-03

  인권키워드

  자유주의, 국가, 감시, 사상, 범죄, 피해, 석방, 체제,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676호)

  '유엔 선주민의 날' 기념행사 열려

  "선주민, 정체성을 찾고 싶다"

  ... 있다. 선주민은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을 보유할 권리, 집단 학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종교․언어․교육․재산권 등에 있어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또한 이들이 소유한 영토와 자연자원에 대해서는 특수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선주민의 전통적 경제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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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8-12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 학살, 국가, 예술, 성장, 아동, 이주민, 차별, 청소년,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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