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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864호)

[논평] 사법개혁을 선도할 새 대법원장을

... 권력의 독점적 지위를 파괴하고, 법원의 개혁과 운영을 선도하고,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을 진취적으로 해석하여 인권의 확장을 꾀할 수 있는 인권의식이 충만한 그런 인물이어야 한다. 대법원이, 아니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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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30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인권, 권력, 법, 법원, 대통령, 국가보안법, 헌법, 고문, 노동자, 불평등, 사회권, 손해배상청구, 위법, 재벌, 재판,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민주주의, 약자, 조직, 제도, 평화, 기본권, 국가, 통일, 정책,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55호)

비폭력직접행동에 대한 오해와 진실

[기획] 평화운동의 새로운 도전 ③

... 말한다. 비폭력직접행동은 다양하다. 파업이나 태업 등과 같은 합법적인 행동에서부터 법과 제도를 일부러 조롱하는 시민불복종, 상징과 비판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상징적 행동 등 수많은 방법이 비폭력직접행동의 테두리에 포괄될 수 있다. 어떤 수단을 선택하든지 간에 비폭력직접행동은 사람들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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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2005-07-18

인권키워드
운동, 조직, 기지, 언어, 정부, 언론, 파업, 진실, 평등, 활동가, 민주주의, 제도, 이스라엘, 평화, 권력, 미국, 핵, 한국, 보이콧,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 차 전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채취하지는 않는다는 점 또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지문날인제도가 법률에 근거한 것? 이번 헌법소원의 또다른 쟁점은 주민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가 법률인 주민등록법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는 것. 현행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2항은 주민증의 수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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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인권, 기본권, 감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4호)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 견 △중간착취 △파견노동자 노동3권의 형해화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폐지해야할 제도라고 평가했다. 한양대 법학과 강성태 교수도 "파견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합법적인 해고가 가능한) 기간제의 문제점에 더해 사용자가 분리되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간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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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교섭, 인권, 파견노동자,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3권, 단체교섭, 민주노총, 차별, 인권위, 질문, 활동가,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권, 임금, 해고, 노동조합, 직접고용, 헌법, 제도,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6호)

'이중심의'로 몸살 앓는 열린채널

... . 이에 대해 영상미디어센터 이주영 실장은 "아직 액세스(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을 보장하는 제도가 미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액세스 프로그램이 방송될 경우 사전 심의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는 액세스의 취지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심의장치'속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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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11

인권키워드
심의, 국가보안법, 장애인, 접근권, 민주주의,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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