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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9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국민과 소통하는 판사

... 살고 있다. 국민주권시대에 재판권의 주체는 국민이다. 그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배심제도이다. 배심제도는 관료법관의 법인식이 국민들의 법관념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면서, 양자가 충돌할 경우 일반국민의 판단이 곧 법임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즉, 국민이야 말로 재판권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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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2007-06-19

인권키워드
법, 재판, 법정, 법원, 제도, 공무원, 대통령, 시대, 민주주의, 권력, 국가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57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뜨겁게 달구어질 6월의 거리

... 활활 타올라야 하지 않을까요? 나라 밖에선 기쁜 소식이 하나 있네요. 인도네시아의 차고스 제도에 디에고 가르시아라는 섬이 있어요. 1966년 영국이 50년 임대권을 미군에게 몰래 넘기고 주민 5천명을 쫓아낸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영국법원에 낸 소송에 이겨 땅을 되찾을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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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박래군 2007-06-05

인권키워드
국기, 가족, 대통령, 미국, 이명박, 정부, 국가보안법, 국보법, 전쟁, 퀴어퍼레이드, 경찰, 시대, 제주, 학교, 권력, 국가, 한국, 법, 주민, 법원, 검찰, 국정원, 낙태, 부동산, 사생활, 성소수자, 전교조, 정치, 종교, 평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사찰, 범죄, 다짐, 개발, 운동, 민주주의, 재생산, 조직, 제도, 생존, 민족,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오름 > 일반 (52호)

부족하지만, 비로소 완성된 호주제 폐지

국회 본회의 호적법 대처법안 통과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아래 법률안)’을 가결해 ‘호주’를 정점으로 한 ‘호적’제도가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게 됐다. 이로써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보되었던 미완의 호주제 폐지가 2008년이 되면 사실상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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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7-05-02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국회, 개인정보, 인권, 차별, 국적, 대법원,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평등, 운동, 역사, 제도, 한국,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오름 > 논평 (2호)

[논평] 주민소환제도에 만족해선 안 된다

직접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인 주민소환법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주민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해 임기 중이라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소환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지방 정부와 의회의 권한이 점점 강화되면서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가 더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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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0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노예, 대통령, 정치, 투표, 선거, 민주당, 제도, 미국, 정부, 일본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864호)

[논평] 사법개혁을 선도할 새 대법원장을

... 권력의 독점적 지위를 파괴하고, 법원의 개혁과 운영을 선도하고,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을 진취적으로 해석하여 인권의 확장을 꾀할 수 있는 인권의식이 충만한 그런 인물이어야 한다. 대법원이, 아니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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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30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인권, 권력, 법, 법원, 대통령, 국가보안법, 헌법, 고문, 노동자, 불평등, 사회권, 손해배상청구, 위법, 재벌, 재판,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민주주의, 약자, 조직, 제도, 평화, 기본권, 국가, 통일, 정책,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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