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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7호)

[인권위, 파장?파장!] 박근혜가 임명한 최이우가 조장하는 동성애혐오

현직 인권위원이 인권에 반하는 미래목회포럼 활동을 해도 되나

... 스템을 무시하고 일(공무)을 봐도 그냥 침묵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다. 도대체 그 수많은 법제도는 의미 없는 종잇조각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그 공무를 수행하라고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킨 일들이 허망하기까지 하다.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 인사권은 수장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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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11-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 정부, 인권위, 시민사회, 무시, 권력, 대법원, 집회, 차별금지법, 역사,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차별, 헌법, 국가, 한국, 세력,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끙 (383호)

[끙] 경찰의 단속 시행보다 선행 되어야 할 것들.

... 0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특별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성매매와 도박이 불법이고 이곳의 수익은 지하경제이니까 환수하여 양성화하자!’ 이렇게 창조적인 경제를 이루려는 모양인가 봐요. ▲ [사진설명]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어쨌든, 이룸이 도박 상담소는 아니니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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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14-03-05

인권키워드
성매매, 경찰, 단속, 피해자, 법, 피해, 수사과정, 여성, 시대, 활동가, 공권력, 낙인, 비범죄화, 성산업, 인권, 경제, 이야기, 불법, 정책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아래 헌재)는 강제성이나 물리력이 수반되지 않은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을 선언했다. 헌재는 사적 영역에서의 동성 간 성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한 사람이 군인이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합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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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법, 사생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법원,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8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의료 민영화가 가져올 디스토피아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 번째 방향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영리병원 허용이다. 한국에는 아직까지 영리병원이 없다. 법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법인 혹은 외국인 투자 법인이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아직 영리병원이 들어서진 않았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제주도에 국내 법인도 영리병원을 세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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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2008-06-17

인권키워드
영리병원, 병원, 정부, 정책, 의료, 민영화, 한국, 법, 미국, 시장, 질문, 제도, 세력, 이명박, 의료서비스, 질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논평 (21호)

[논평] ‘법외’ 공무원노조를 향한 ‘더 큰 불법’

... 새삼스럽지 않다. 그동안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굴복시키기 위해 갖은 탄압을 일삼아왔다. ‘합법노조 전환’이라는 허울 아래 조합원들을 강제 탈퇴시키는가 하면, ‘집단행동 엄벌’이라는 고리타분한 명분을 내세워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들을 징계,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가족들까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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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9-13

인권키워드
정부, 탄압, 권리, 법, 교섭, 노동3권, 기본권, 불법, 가족, 노조,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역사, 노동탄압, 공공성,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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