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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6호)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실태

  ... 생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이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영세사업체 노동자들은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못받고 있을뿐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자보호법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등 완전한 무권리 상태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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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영세사업장, 임금,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호)

  피해자 및 증인의 입장에서 보호 위한 입법 필요

  성폭력의 경우 친고죄 폐지도 필요

  ...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및 증인보호에 관한 논의가 일고 있다. 검찰은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혐의자와 피해자, 증인의 분리신문 △혐의자가 목격자를 볼 수 없는 시설 설치 △어린이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법정증언 대신 진술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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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피해, 친고죄, 피해자, 검찰, 수사과정, 시설, 징벌, 손해배상, 상담, 법, 입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258호)

  “미군범죄에 국민적 차원의 인식전환 필요”

  5일, 한미행정협정 개정 공청회

  ... 관한 5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어 논찬에는 김형태 변호사, 박연철변호사, 성재호(성대 법학과)교수, 최해근(주한미군노조 의정부지부)위원장, 김용한(평택민주실천시민모임)의장, 김경남(주한미군근절운동본부 부실행위원장)목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민자, 민주 등 양당과 외무부, 법무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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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6

  인권키워드

  법, 한국, 기지, 법무부, 시설, 언론, 범죄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세종호텔을 거쳐 국가인권위 앞까지 행진하며 인종차별은 없고 차별금지법은 있는, 이주민도 함께 사는 평등사회를 앞당기자는 결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6월 6일 김충현 님을 추모하며 정부가 책임져라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충현 님이 돌아가셨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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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7-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사랑방, 정부, 평등, 위안부, 성평등, 노동, 참사, 윤석열, 대선, 공공성, 용산, 이주민, 차별, 이재명, 운동, 민주주의, 행진, 네트워크, 노동자, 정치, 기후정의행진, 한국, 전환, 정책, 공공재생에너지, 교육, 대통령,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재판, 집회,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인종차별, 김용균, 다짐, 추모, 기후정의, 외주화, 직접고용, 입법청원, 민주당, 사회운동, 공약, 발전소, 체제, 광화문, 광장, 질문, 정당,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조직, 체제전환, 신자유주의, 재생에너지, 극우, 피해, 해방, 법, 연결, 고용, 공공, 퇴진, 혐오, 계엄

• 활동 이야기

  존중하며 버티는 중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만든다.'

  연초부터 ‘대선보다 먼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지역 곳곳 다니면서 차별금지법이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 일상 속에서 너무나 필요한 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선으로 멈춰있던 국회는 대선 이후에도 제대로 된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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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상임활동가) 2022-04-12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이야기, 평등, 집회, 활동가, 대선, 법, 단어, 차별, 다짐, 정치, 지역, 트렌스젠더, 질문, 권리,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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