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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수상 한국영화에 대해 시상하는 올해의 인권영화상은 에게 돌아갔습니다. 1980년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분신한 김종태 열사를 추모하는 이 작품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김종태 열사의 삶을 진솔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서준식, 안정숙, 조종국, 이승훈 자문위원들로 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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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피해자,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과 과제

[발췌 요약] 안드레아스 스펙(반전 인터내셔널)

...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이 제시한 기준에는 몇 가지 원칙적 문제가 존재한다. '진실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가'를 국가가 판단할 수는 없다. 대안으로 제시된 대체복무 역시 기본적으로 병역의무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그리고 유엔 인권체계는 아무런 강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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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운동, 전쟁, 징병제, 저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미국, 교육, 대체복무제, 영장, 종교, 지역, 차별, 변혁, 진실, 시민사회, 이야기, 조직, 병역, 군사주의, 기본권,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62호)

인권단체 동조 단식 돌입

장애인 리프트 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

... 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최종길 고문치사사건, 허원근 자살조작사건 등 최근 그 진실이 밝혀진 '반인도적 국가범죄'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 조국 교수는 "공소시효 배제입법은 법치주의적 방식으로 과거를 청산하는 문제"라며, "이는 근본적으로 진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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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8-27

인권키워드
장애, 국가인권위원회, 이동권, 서울시, 인권, 범죄, 가해자, 농성, 형벌,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129호)

<논평> 민간인학살, 유족증언에 답하자

... 요당해 왔다. 캄캄한 침묵을 접고 시작된 피해유족들의 증언이 정의의 물꼬를 트고, 역사적 진실 규명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가해와 피해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권력이 반인권적 과거를 청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나서게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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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6

인권키워드
학살, 역사, 한국, 재발방지, 재판, 사상전향, 진상규명, 진실, 제주, 팔레스타인,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04호)

<논평> “양심이 병역을 허락치 않는다면?”

... 명 국가에 의해 자행된 하나의 폭력이었다. 인간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면의 진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심의 자유는 수십년 동안 군대와 병역 앞에서 사실상 발붙일 자리를 찾지 못했다. 오히려 국가는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에 대해 ‘비양심적’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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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 국가, 병역거부, 군대, 군사주의, 쉼터, 낙인,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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