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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46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누가 한통속 아니랄까봐?

WTO·자본·정권·언론, 각료회의 준비에 손발 척척

... 들어가는 농민들 가슴에 기름을 부었다. 정말 누가 한통속 아니랄까봐….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자본, 각국 정부들, 언론 모두 국제연대를 충실히 하고 있으며 또한 상호 협조체계를 너무나 잘 짜고 있다. WTO라는 '무역기구'를 통해 전세계 민중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기 위한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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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희 2005-11-28

인권키워드
한국, 언론, 활동가, 집회, 경찰, 신자유주의, 미국, 자본, 정부, 일본, 노동자, 인권, 자살, 저항, 파견, 시대, 민주주의, 데모,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사상·양심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45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관용법

The Toleration Act, 1689

... 다. 하지만 국왕이 신봉하는 교의를 정치적으로 실현하려는 의도를 버렸다는 것만으로도 이전 시대와는 획을 긋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종교적 관용은 박해가 성공할 전망은 없고 불안과 혼란만을 조장한다고 봤을 때 권력측이 감수하는 타협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종교개혁과 종교적 관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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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7-05

인권키워드
종교, 국가, 형벌, 법, 벌금, 양심, 인권, 변혁, 시대, 권력, 재판소, 저항, 체제, 불안, 탄압, 치안, 극우, 공공, 정부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무죄판결을 확신해 대법 판결문만 추가하면 출간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여전히 시대에 뒤쳐지는 대법원 한편 이번 대법 판결은 이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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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사회주의, 권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국가보안법 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340명 선언

... 을 달래고 반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전쟁범죄로부터 우리 후대를 영원히 보호하는 것, 식민지 시대를 제대로 평가하고 역사에 올바로 기록하는 것, 이 모든 과거청산은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는 우리의 숙제이다. 우리는 역사 앞에, 그리고 억울하고 숭고한 희생자들과 그 유족 앞에서 이 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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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회, 민주주의, 역사, 농성, 사상, 경제, 시대, 탄압, 발전, 가해자, 국가안보, 노동자, 양심, 언론, 전쟁,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활동가, 불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2호)

<편지> 국가보안법 폐지, 청소년이 국회의원님들께

... 지 못하는 교육 현실이 매우 부조리하다고 느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민주사회와 통일 시대의 주인공이 될 우리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인권을 억압하는 크고 작은 악습들이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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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보람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청소년, 민주주의, 교육, 국가안보, 북한, 신문, 피해자, 시대, 동지, 학교, 공공성,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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