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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9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신자유주의 똥차

  ...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 사회적 권리의 개념이다. 이 사회적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복지정책이다. 공공복지정책의 포기는 사회권에 대한 침해이며 도전이다. 불평등 완화의 주된 기능을 하는 사회권은 신자유주의 대한 거부 없이 지켜질 수 없음을 명심해야한다. 최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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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4-10

  인권키워드

  임금, 회사, 신자유주의, 불법, 노동자, 사회권, 이야기, 권리, 근로기준법, 불평등, 양심, 파업, 휴가, 민간위탁, 경제, 요금,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2호)

  "유전자채취 합법화, 인권침해 불 보듯"

  국내 17개 인권단체, '유전자 계획' 중단 촉구

  ... 등록번호제와 지문날인제도를 운영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국가감시체계를 갖춘 나라로서, 이런 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감시와 통제의 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유전정보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발상이라는 점. 동시에 정부가 정말로 범인 검거율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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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6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감시, 검찰, 인권,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제도,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42호)

  <참관기> 고문방지조약 이행을 위한 세미나

  ... tunga, 아시아인권위원회)씨는 "아시아 지역에서 고문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특히 일부 국가가 자행하는 폭력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공포와 협박이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 고문은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봉건적 사회질서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으며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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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11-22

  인권키워드

  고문, 아시아, 지역, 국가, 발전, 언론, 여성운동, 인권, 장애, 시민사회,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738호)

  인권피해 치유할 곳 만들자

  정치폭력피해자 전문치료재활센터 추진

  ... 족의 치유도 필수적") 추진준비위는 "수십년 간 외세와 독재 아래 정치폭력 피해를 입고도 국가로부터 방치되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고 재활치료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도모"하는 것이 건립취지라고 밝혔다. 일제 치하에 희생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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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6

  인권키워드

  피해자, 진상조사,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인권, 건강, 치료, 제주,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68호)

  주요공판안내

  ... 에서 열린 8·15통일축전 행사에 참가했으나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한쪽 눈이 실명됨.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3월 10일(금) ․함선규 외 6명(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 오후 4시, 서울고법 303호 98년 말 이적단체 구성·가입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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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7

  인권키워드

  국가, 농성, 경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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