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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23호)

체불임금 지급·노동자자격 인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공대위 발족, 종합적 인권실태 조사단 구성키로

... 등 7개단체 대표가 맡았다. 12일 오후 4시30분경 대책위는 명동성당 농성텐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후 활동계획과 주요 공동대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대책위가 밝힌 공동대책은 주요 정부기관방문,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에 대한 종합조사단 구성, 국제기관에 제소 및 헌법소원 등이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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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권, 임금, 집회, 감시, 농성자, 불법체류, 산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6호)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

백승헌 변호사의 기조발제문 (발췌)

... , 그 해결방식도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5월항쟁 기념집회 시기에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5.10.경 광주에서 시위 진압과정에서 8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그 후 한총련 출범식 이후 있었던 시위와 진압과정은 과거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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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정부, 금지통고, 집회, 공공, 허가제, 형사처벌, 11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1호)

[가원의 인권이야기] 국제 인권 활동(만)하는 사람? 그런 건 없다

... 병역 거부자와 민간 성격의 대체 복무에 관한 권고는 어떠한가? 차별금지법 제정, 평화적 집회 시위의 보장을 위한 엄격하고 제한적인 공권력 사용, 공무원 노조 인정 등 국가가 듣고도 들은 척도 안하는 권고들은 셀 수가 없어 민망할 지경이다. 끊임없이 쓴 맛을 보는 중에도 국제인권법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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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16-09-21

인권키워드
인권, 국제, 국가, 권리, 한국, 집회, 연대, 피해자, 감시,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군형법, 기업, 노동, 노조, 물대포, 사회권, 성소수자, 언론, 저항, 차별금지법, 경찰,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조직, 역사, 무시, 병역, 피해,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6월)

... 유권규약위원회에 1월 15일 발송하였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집회의 자유 부분을 맡아 집필에 참여하였습니다. 한국의 인권상황을 핵심으로 짚을 수 있는 질의목록을 통해 한국의 인권실태가 잘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평화로운 집회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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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국회, 밀양, 이야기, 송전탑,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법, 한국, 인권위, 노동자, 대법원, 세월호, 참사, 월담, 권리, 기업,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집회, 청와대, 입법청원, 광화문, 사랑방, 역사, 탈핵, 벌금, 정책, 가족, 공권력, 노동, 비정규직, 자유권규약, 재난, 지역, 사찰, 진상조사, 공단, 에너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민영화, 변론, 병역거부, 북한, 불평등, 심의, 안전, 재판, 전쟁, 정규직, 존엄,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회사,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진실, 국방부, 민변, 시민사회, 광장, 기꺼이, 운동, 노동안전, 전기, 한반도, 무시, 불법, 국가, 거부권, 고용, 언어,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자료실

[자료집]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 이후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평가 : 김종서 교수(배재대 법학부, 헌법학) •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의 문제 :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천구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 •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방향 : 랑희 인권활동가(인권운동공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12-13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재판, 집회, 촛불, 촛불집회, 야간시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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