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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9호)

  사용주의 불법고용, 노동자가 뒷감당

  행정법원, 불법파견의 경우 ‘해고’란 없다?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이바지한다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의 제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 판사)는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사업자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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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파견법, 노동자, 파견, 해고, 법, 고용, 사법부, 정규직,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8호)

  흑자경영에도 3백93명 정리해고 위기

  사회단체, 대우자판 정리해고 위법성 조사한다

  ... 않은 조합원 중 3백93명(전 직원의 12.3%)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노동부에 신고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하면, 그로부터 한달 후인 오는 7일엔 3백93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와 관련, 회사는 지난 달 7일 정리해고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직영영업점의 적자가 커서 정리해고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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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6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조, 회사, 노동자, 언론, 파업, 체제, 전환,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 민변, 일자리,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주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받았다.(1.26) 외노협은 이들이 하루 14시간이나 노동하고도 근로기준법에 턱없이 모자라는 임금을 받았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1.28) * 주요 판결 및 소송 대법원, 정신지체인 성폭력 유죄 확정....장애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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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1

  인권키워드

  양심, 장애,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운동, 병역, 미등록, 법, 근로기준법, 노동, 사상, 성폭력, 수사기관, 이동권, 인권, 임금체불, 재소자, 저항, 종교, 청소년, 파업, 인권위, 병원, 범죄,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0호)

  아모르 가구 이주노동자 파업승리

  사용주, 밀린 임금 전액 지급키로 약속

  ... 외국인노동자의 집' 이란주 사무국장은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과 산업재해 보험 적용 문제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노동부가 시정 조치를 내려 상황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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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5

  인권키워드

  임금, 파업, 집, 근로기준법, 노동자,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9호)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항의파업

  회사, "신고해 추방시키겠다" 으름장

  ... 소에 신고해 싹 다 잡아가게 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는 22일 의정부 노동사무소의 박대준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위해 현장에 나와 있는 자리에서까지 재현됐다. 이란주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사무국장에 따르면, 박 감독관은 22일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조사한 후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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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4

  인권키워드

  임금, 파업, 러시아, 노동자, 임금체불, 치료, 집, 체불, 노동, 출입국관리소, 회사, 병원, 전기, 상담, 미등록, 근로감독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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